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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간 동안 형을 살았던 무고한 정치범의 사면과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정치범 중에는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하였으며, 공정성도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재판을 받아야만 했다고 한다. 비록 직선 정부의 언론 매체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는 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친북 공산주의 지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입을 모았다. 전해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고문의 근절과 고문후유증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의 도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고 말했다. 또한 범죄수사에 있어 고문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수사의 밀행성에 있다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공무원, 경찰, 가족, 변호인, 신문, 의료보험, 자백, 자살, 저항, 지역사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인권하루소식 (2445호)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경찰이 물고문과 폭행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볼 만한 유력한 증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포착돼 아직도 일선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인권위는 신용카드 절도 협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와 욕설, 물고문을 당했다며 김모 씨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0-31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인권위, 가혹행위, 유치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재판,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0호)

남한 “250여명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조사, 사형 중지”

북한 “독립적인 인권조사와 감시 위해 개방” 요구

... 이상의 정치적 수인이 영장이나 재판 없이 구금되었으며 1백12개국 이상의 정부들이 수인을 고문했다고 국제 앰네스티는 보고했다. 또한 정부에 의한 정치적 살해행위가 61개국 이상 발생했고, 33개국에서 약 2천명이상의 수인이 사형 집행되었다. 국제 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유엔에 약 9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07

인권키워드
국제, 고문, 북한, 재판, 가혹행위, 사형, 감시, 국가보안법, 석방, 정부, 결사, 영장, 인권, 장기수,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일 제주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김우경, 제주지검 소속)는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날조에 의해 불법기소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청구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시효소멸을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지검은 이씨가 사건담당 검사였던 이사철 씨와 고문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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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피해,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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