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경찰관직무집행법 불장난

6월 8일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부는 경찰관의 불심검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다네요. 이전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 없이 길 가는 시민의 가방이나 차량 등을 경찰 맘대로 수색할 수 있게 되어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0-06-09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국회, 사생활, 영장, 전쟁, 민주주의, 법
인권하루소식 (1480호)

80년대 고문경찰관 법정구속

이근안 고문사건 공범 경찰관 6명 “모두 유죄”

고문경찰관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치중 부장)는 21일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에 의해 불법체포돼 고문을 당한 김성학(48) 씨가 당시 수사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고발된 경찰관들의 고문사실을 인정,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2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간첩, 경찰관, 재판, 불법체포,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키지 않아. 법무부는 법을 무시하는 부서인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파견된 경찰관이 경찰 비위를 조사한 인권위 내부문건을 유출한 사실 알려져(11.6). 그는 9월 양천경찰서 가혹행위에 대한 진정과 내부조사보고서를 경찰청에 넘겨. 경찰은 이를 통상적 수준의 기관 간 업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 법무부, 경찰,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활동가, 피해자,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이주,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2호)

[이주의 인권수첩] ‘거리’에서 내몰리지 않겠다! (2010.7.14~7.20)

... 인종차별적 막말 쏟았던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경찰관에게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인종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 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 내려(7.14). 이번 권고가 인종차별문제로는 처음으로 내려진 인권위의 권고라는데, 사실 지금까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0-07-21

인권키워드
G20, 생명, 체벌, 학교, 4대강, 성희롱, 이주노동자, 노숙인, 농성, 인권, 지역, 성차별, 인권위, 거리노숙, 경찰관, 교섭, 교육, 비정규직, 여성, 인권교육, 재발방지, 정치, 촛불, 학생, 학생인권조례, 인종차별, 피해자, 경찰, 진실, 원청, 이야기, 권리, 탄압, 피해, 단속, 한국, 이주,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호)

철창신세 질 동료들을 위하여

인권의 감수성으로 유치장을 본다

... 의로 긴급체포돼 고양경찰서(서장 박종국) 유치장에 갇혔다. 유치장은 부채꼴 모양으로 담당 경찰관이 앉는 자리에서 모든 유치실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와 별도로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유치실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한쪽에 신체검사실이 있었고 직원용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었다. 창문은 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5-10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관, 경찰, 인권위, 감시, 무죄추정, 인권, 장애, 국가, 시설, 여성, CCTV, 가해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인, 저항, 징벌, 평택, 범죄, 운동,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