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1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반인권적인 국가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는커녕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어떨까?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동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국가, 가해자, 범죄, 운동, 권력, 불법, 한국, 재발,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75호)

<반론> "정영선님의 반론을 반론한다"

... 뛰기'를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의해 상당히 왜곡"됐다고 하면서 '베트남 참전 한국군은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나는 여기에서 정영선님이 파악한 '발제자의 진실된 의도'가 무엇인지 대체 알 수가 없다. 내가 이해하기로 구수정 씨의 발제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행해진 양민학...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정주 2000-03-16

인권키워드
인권, 베트남전, 가해자, 제주, 여성인권, 진실, 학살, 여성, 피해자, 역사, 가족, 소외, 정치, 차별, 페미니즘, 성차별, 제도, 가해, 피해, 민족, 국가, 한국, 운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세먼지, 가해자와 피해자는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무엇을 할 것인가

... 식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발언으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연일 보도되는 대기업 공장들의 배출가스 조작사건들, 야외활동을 자제하라지만 밖에서 일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 공기청정기와 마스크가 불티나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9-05-10

인권키워드
한국, 중국, 가해자, 피해자, 온실가스, 기후변화, 운동, 대기업, 재생에너지, 국경, 기업, 시설, 언론, 이념, 재난, 에너지, 역사, 학교, 피해,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42호)

당사자 없는 반쪽조사, 현장 없는 탁상조사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바라보며

... 려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인권위가 객관적 근거를 찾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네트워크는 피해학생들, 그리고 어렵게 증언을 하기로 결정한 교사를 증인으로 소개해줄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전누리 2007-02-21

인권키워드
인권, 학교, 네트워크, 가해자, 사생활, 학생, 권리, 기본권, 두발자유, 재발방지, 지역사회, 집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언론, 인권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탄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고문 등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라. 고문 가해자가 버젓이 공직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무디고 무딘 인권의식은 고문 가해자에 대한 관용과 불처벌에 있었음을 좌시하지 말라. 아울러 국가인권위에 당부한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권리, 제도, 국가, 의존,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