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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2호)

  <논평>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를 고발하라

  ... 관에 의한 타살로 인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의문이 드는 것은 위원회가 왜 명백히 존재하는 가해자를 고발하지 않느냐이다.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들은 현재 청송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등 공직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사죄의 뜻을 밝힌 적도 없거니와 오히려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큰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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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6

  인권키워드

  가해자, 진실, 운동, 공권력, 진상규명,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441호)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 "며 "희생자에 대한 물질적인 배상 외에도 사실의 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 가해자의 책임에 대한 공개적인 인정과 책임자의 처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과거 인권침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과거청산은 불완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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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진실, 권리, 권력, 국가, 제노사이드, 가해자, 대통령, 재판, 형사처벌, 불처벌, 광장,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409호)

  유엔 특별보고관 최초 방한

  종군위안부 조사 위해

  ... 스씨를 '전쟁시기에 일어난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기타의 강제노동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전쟁중의 노예제에 관한 활동보고서(Working Paper)'를 95년 8월 제47차 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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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강제노동, 노예제, 여성, 피해자, 불처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저항할 여지가 없었음에도 처벌하는 예외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장애인준강간이다. 강간죄가 가해자의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경우의 간음을 처벌한다면 장애인준강간죄는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다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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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법원,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법정,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배제,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14호)

  <논평> 예고됐던 죽음과 예고된 죽음

  ... 있다. 미군에 의한 교통사고, 환경오염, 생업의 피해, 폭력과 살인 등이 벌어질 때마다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지도, 제대로 처벌하지도 못할 뿐더러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긴급 구제마저도 구걸해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두 소녀의 죽음은 충분히 예고됐던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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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5

  인권키워드

  군대, 피해자, 국가, 가해자, 평화, 생명, 인권, 법정, 정부,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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