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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84호)

"인권단체와의 협력 지속"

조영황 인권위원장 취임

... 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에 대한 88년 재정신청 사건에서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맡아 가해자 문귀동이 실형선고를 받는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등 시민단체 활동에도 참여했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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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감시, 사회권, 가해자, 가해, 생존, 국가, 정책, 노동자, 아동, 교육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문구를 '목적'에서 삭제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는 매우 추상적인 법 정신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범임에도 불구하고 비(非)형사사건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는 가정 폭력의 정의에 '성적' 문구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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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법, 가정폭력, 인권,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06호)

<논평> 시효배제입법, 지체될 수 없다

최종길 의문사 사건의 진상이 확인되면서, 가해자 처벌을 둘러싼 공소시효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게 됐다. 이미 3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공소시효가 완료됐으나, 국가권력 스스로 사건을 은폐해 왔다는 점과 범죄의 반인도성에 비춰볼 때, '시효'라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분명 정의롭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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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1

인권키워드
진실, 배제, 범죄, 가해자, 국회, 인권, 피해자, 입법청원, 헌법, 가해, 재발, 입법
인권하루소식 (1901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운동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 는 것이었다.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100인위원회’가 지난해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에 성폭력 가해자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가해자 17명 중 박일문과 강철구가 피해자와 100인위, 진보네트워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었다. 그 중 박일문 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이 난 것이다. 참으로 많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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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01-07-2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 가해자, 활동가, 약자, 명예훼손, 사법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법률.2.14‧2> /‧면접 도중 성희롱 당한 여대생 ‘가해자 처벌’ 개가, 치밀한 수사 작업으로 또 다른 피해 사실 밝혀내 <여성.2.25‧5> ‧강간죄 법해석 확대경향, ‘항거불능상태’에서 ‘동의 없는 강제’도 강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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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노동자, 국제, 법정, 미국, 조선, 석방, 성희롱, 전쟁, 정책,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해자,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법, 통일, 전환, 근로, 언어, 입법,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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