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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쌍용차 인권침해상황 보고서 - 지금 평택은 화학약품 살상무기 인간사냥만이 있고 식량 식수 의사도 소방관도 없는 무법천지

... 폭력과 반인륜적 행위 인한 조합원들의 생존권 침해 첨부자료 1. 고발장(경비업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원사칭) 첨부자료 2. 조합원들의 건강 상태 및 부상자 상황(7월 22일 현재 보건의료단체연합) 첨부자료 3. UN 사회권위원회와 ILO의 한국정부의 파업권 보장에 대한 견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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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9-07-24

인권키워드
평택, 쌍용차, ILO, 용역, 인권, 직권남용, 파업권, 경찰폭력, 건강,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정을 받는다. 이에 이씨는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까지 해 봤으나, 93년 4월 법원은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살인 및 살인교사죄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니"라며 검찰의 결정에 맞장구를 쳤다(서울고등법원 93초12 재정신청). 대법원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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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정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철 지난 발상이고, 검찰의 민사소송 지원은 국가의 중립의무를 저버린 직권남용이어서 시민사회 비판 일어. 한편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에 대한 비판의 물결이 있는 상황에서도 한나라당은 9일 한미FTA를 비준하겠다고 밝혀 범국민촛불대회가 9, 10일 여의도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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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무부, 경찰, 법,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시민사회, 활동가,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이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53호)

<논평> 사면의 역설

... 고 권력형 범죄자들에게는 헐값으로 자유를 선사하는 사면은 그 본질적 의미를 잃고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돼버렸다. 올해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정치권이 잔재주로 "국민대화합"을 노래하는 사면을 연출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양심수를 들러리로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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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감옥,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양심, 인권, 정치, 직권남용, 보안관찰, 입법청원, 시대, 운동, 제도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영철(서울 관악구 신림동)씨는 서상목(보사부장관)․윤성태(의료보험연합회장)씨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오의균(마포구 상수동)씨 등 3명은 국가를 상대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관한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했다. 또한 김규태(농민, 경기 김포군)씨는 김포군 의료보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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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정부,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헌법,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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