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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7호)

  내게 번호를 매기지 말라

  ‘한일 공동 워크샵’, 일본 주민등록제도 반대운동 소개

  ... 가 있다. 이 중 호적제도와 외국인등록제도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맡고 있으며 주민등록제도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였다. 하지만 지난 1999년 8월 개정된 주민기본대장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던 주민등록업무를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도록 했고 동시에 각 개인에게 11자리의 일련 번호를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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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1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한국,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수립, 생계지원금 환수 및 지급 배제 등의 강경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최근 전자 팔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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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0

  인권키워드

  감염병, 기본권, 감시, 지방자치단체, 정책, 인권, 감염, 사생활, 피해자, 권리, 법, 낙인, 배제, HIV/AIDS, 감염인, 남용,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건강, 범죄, 보호관찰, 코로나19, 헌법, 제도, 빈곤,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78호)

  고용유지·사회적 평등 촉구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

  ... 방안 마련 △탈법적 정리해고와 여성우선 해고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처 강구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안정 및 사회보장 대폭 확충 △노동자의 노동조건, 노동3권 등 ILO협약 즉각 비준 △경제파탄·민생파탄의 책임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기업측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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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정리해고, 평등, 정부, 가족,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노동3권,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지침'다. 이 지침에는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등 2만 6천여 개 공공기관의 경우 '품명 당 5천만원 이상인 내자 물자'의 용역계약을 조달청을 통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 공공기관들은 조달청의 최저낙찰제로 결정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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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정부,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정책, 비정규,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3호)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 자주민카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컴퓨터가 주민들에게 고유번호를 지정하며 지자체는 전자주민카드를 위해 출생년월일, 본적, 보험과 연금내역과 같은 총 13개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이 전자주민카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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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한국, 개인정보, 노조, 지방자치단체, 정부, 기업, 여권, 인권, 민주당,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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