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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3호)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 의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지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주민의 접근과 통제가 용이한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낮 4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2에서 지문날인 반대연대 주관으로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서 지금까지 전개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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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8

  인권키워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운동,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프라이버시,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6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 세 개편 뒤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한편 작년 말 정부와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4.11)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예산 삭감이 결식아동 예산부족의 원인이라고. 부자들의 세금을 줄인 국가재정 축소 결과는 아동들이 굶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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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12

  인권키워드

  4대강, 국회,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스트레스, 후쿠시마, 원전, 대정부, 국가, 이주, 서울시, 간접고용, 건강권, 근로기준법, 인권, 임금체불,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노동시간,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0호)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주요조항 발췌)

  ...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에 대한 주택의 제공 6. 적절한 교원의 배치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 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벽지교육의 특수사정에 적합한 학습지휘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 교원의 연수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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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7

  인권키워드

  교원, 국가, 교육, 지방자치단체, 시설, 법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9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 국가안보는 중앙정부만의 몫일까?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

  ... 자체 미군기지 기름유출에 대응하는 서울시 행보에 주목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미군과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군기지 확장문제뿐 아니라 환경문제 해결에서도 당사자가 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행정체계가 중앙집중식인 탓도 있지만, 국가안보와 연결된 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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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지선 2013-06-12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군산, 국가안보, 용산, 제도, 무시, 생명, 지역, 범죄, 국방부, 활동가, 권리, 미국, 한국,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지침'다. 이 지침에는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등 2만 6천여 개 공공기관의 경우 '품명 당 5천만원 이상인 내자 물자'의 용역계약을 조달청을 통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 공공기관들은 조달청의 최저낙찰제로 결정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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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정책,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역사, 국가,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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