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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57호)

산재의료체계의 전면적 제도개선을

노동자․의료인 토론회 한목소리

... 료전달체계, 전문적인 치료기관의 설립"등을 장기적인 개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한국의 산업재해 실태를 보면 1990년 126,966건에서 1998년 50,561건으로 동기간에 절반 이상 감소되었으나 중대 재해자 비중은 1.7%에서 4.3%로, 뇌․심장질환과 같은 직업병 재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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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7-15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재해, 노조, 시설, 소비, 재생산, 제도, 공공성, 피해, 한국, 법, 산업,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 제정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도 발아하여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살인법’은 산업재해 문제를 배경으로 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노동안전 연대단체인 ‘노동건강연대’가 “산재사고처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논의가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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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재해,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07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일 ∼ 3월 8일)

... 고법 특별9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개인적인 운행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판결/세계여성의 날 90돌 기념 및 제14회 한국여성대회 연세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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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10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검찰, 난민, 노동자, 북한, 성희롱, 안기부, 전쟁, 국방부, 미국,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후원인 인터뷰

“법이 어떻게 적용되나보다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물어야 해요”

권미정 님을 만났어요

재해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소식이 들릴 때마다 몸도 마음도 바쁠, 김용균재단 활동가 권미정 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김용균재단 소개 부탁드릴게요. 2018년 12월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을 많이 아실 듯해요. 당시 두 달여의 사회적 투쟁으로 사건이 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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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1-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김용균, 재판, 법, 이야기, 재해, 노동조합, 검찰, 인권, 원청, 활동가, 사랑방, 운동, 집, 유가족, 학교, 나이, 노동, 단어, 민주노총, 변호인, 언론, 여성, 장애, 재발방지, 집회, 청소년, 청소년운동, 회사, 휴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조직, 동지, 무시, 생명안전, 피해, 연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18호)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전원인정

특감, 위법사실 38건 적발 … 부당노동행위 조사는 미뤄

... 산재인정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일 5명의 조합원들이 같은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바 있어 집단산재신청을 했던 9명 중 개인사정으로 신청을 철회한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일 조합원 3명에 대해 "업무와 관련하여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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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9-18

인권키워드
병원, 재해, 노조, 탄압, 위법, 진상규명, 산재, 재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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