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2일 ∼ 1월 18일)

  ... 사회단체, 국정원이 민혁당 사건 관련자들에게 약물을 복용시키고 구타와 기합을 일삼는 등 수사과정에서 불법수사가 자행됐다며 국정원장 등을 고발(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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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고문, 국정원, 학살, 미국, 주민, 정부, 법원, 검찰, 명예훼손, 수사과정, 이근안, 임금, 정치, 지역, 파업,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기본권, 피해, 러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대안을 모색했다. 보조인 제도 확대 반드시 필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박숙경 씨는 수사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시 보조인 제도의 확대"를 주장했다. 대개 장애인들이 자신을 적절하게 변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청각장애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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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권리, 법, 소수자,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호)

  오판사례를 해부한다 김기웅 순경 사건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수사·재판의 적법·공정성 검토

  ... 살인혐의를 덮어 쓴 김기웅 순경 사건’이란 주제로 열린 법정을 개최한다. ‘열린 법정’은 수사과정의 적법성, 재판과정의 공정성, 잘못 내려진 판결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체험자가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매월 한번씩 열린다. ‘사법감시센타’는 첫 번째 사례로 ‘김기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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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4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인권, 법정, 감시, 고문, 공무원, 수사과정, 재벌, 소송비용, 권리, 권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맞는 올해를 명예회복의 해로 선포/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작년 검찰의 교육방송원 비리 수사과정에서 '촌지기록부'가 발견돼 해임됐던 초등학교 교사 ㅈ씨가 학교에 복직돼 물의/환경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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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통령, 위안부, 교육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주민,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국보법 적용 못해 안달

  덕성여대 이수미 씨 억지수사

  ... 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빠진 채, 학내 문제에 관련된 사실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국보법 위반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경찰이 '실적올리기'를 위해 무리하게 국보법 혐의를 씌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검찰 쪽에서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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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수사과정, 경찰, 경찰관, 남용, 대통령, 집회, 휴게실, 학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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