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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0호)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 발의

  4일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아래 성별변경 특례법)이 김홍신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지금까지 성전환자들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에도 호적상 성별변경을 인정받지 못해 결혼 및 가족형성이 어려웠고, 취직 등 여러 사회활동에서도 커다란 불편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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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성별변경, 성전환자, 국회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정상의 성’/‘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깨기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9) 가족구성권

  ... 적 지향’ 등이며, 그 이외에 ‘성소수자 혐오차별저지 긴급행동’이 주장하는 ‘성별정체성’(성전환자에 관한 차별금지사유) 역시 가족구성권과 무관하지 않다. 이 중 확정된 정부안은 ‘혼인’과 ‘임신’ 만을 차별의 범주로 남겼고, ‘성적 지향’과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성별 정체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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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숙 2007-12-05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국가, 자본, 차별,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법, 정책, 성소수자, 여성, 배제, 정부, 성전환자, 인권, 장애, 저항, 반차별, 운동, 재생산, 제도, 불법, 노인, 대통령, 법무부, 비시민, 비혼모, 생명, 성매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아동, 정치, 청소년, 출산, 학습, 저출산, 자본주의, 공약, 시민사회, 경제, 권리, 헌법, 권력, 피해,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뒤척이다 (40호)

  [뒤척이다] 성별이분법의 공간에서 뒤척이다

  작년 12월 말,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에서 메일을 담당하던 한 운영위원이 ‘전국인권활동가대회’에 참여하겠느냐는 제안서를 받았다고 알려줬다. 작년 11월 4일 발족한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이전엔 어떤 단체에서도 활동한 경험이 없었기에 이런 제안은 낯설고 반가웠다. 기획서와 제안서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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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인(runtoruin@gendering.org) 2007-02-06

  인권키워드

  FTM, MTF,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여성, 활동가, 불안, 언어, 양심, 젠더, 이야기, 보편성, 신자유주의, 무시, 한국, 전환

• 인권하루소식 (2132호)

  "우리는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입법공청회, 8월초 법안 발의 예정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성전환자들은 신체적인 성이 이미 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사회적으로 새로 바뀐 성이 인정되지 않아 생활상의 어려움이 많이 받고 있다. 이에 김홍신 의원은 호적상의 성별 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성전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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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1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법, 대법원, 성별변경,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20150805)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남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중 성별정정을 신청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전환자인 신청자에게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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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언어,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민주주의, 역사,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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