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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3호)

  주요 공판 안내

  ... 무고 혐의로 피소. ▶ 미네르바 푸욕 6월 28일 오후 3시 대구지법 소액 2과: 필리핀 산업연수생 미네르바 푸욕씨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투는 재판. ▶ 성폭력 피해 정신지체여성 강릉 K양 4차 공판 6월 29일 오후 2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2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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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근로기준법, 성폭력, 재판, 퇴직금, 산업연수생, 법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정부가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골격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국내 외국인노동자인권단체 등의 반발이 뒷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무회의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연수취업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 오는 3월말이나 4월초 공포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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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정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0일 ～ 6월 16일)

  ... 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발족/나웅배 부총리,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도입확대를 적극 추진키로/대검 공안부(부장 최병국) 제3자 개입, 연대파업, 준법투쟁 등 불법노동쟁의 엄중 단속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일본 ‘신록풍회’ 소속 참의원 의원 26명 ‘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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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민주노총, 여성, 산업연수생, 피해자, 검찰, 국제앰네스티, 노동시장, 법무부, 석방, 인신매매, 주거권, 중소기업, 집회, 해고, 성추행, 경찰, 화력발전소, 퇴진운동, 피해, 단속, 미국,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51호)

  이주노동자 대책, 1년 유예로 버틴다?

  연수생 제도 폐지 등 근본대책 시급

  ... 람이 많아 제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관련단체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해이다.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 "정부의 보완대책은 결국 26만 여명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강제로 추방시킬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한 꼴"이라며, "인권유린, 노동착취, 송출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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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불법체류, 제도, 산업연수생, 미등록, 민주노총,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7호)

  ‘한국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걸어다니는 5만원짜리 지폐’

  「외국인산업연수생 공대위」 항의시위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상규, 중기협)가 13일 이탈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신고, 검거하는 사람에게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발표에 반대, 21일 오후 1시 중소기업중앙회관 앞에서 이탈자 외국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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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연수생, 한국, 정부, 고용허가제, 중소기업, 집회,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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