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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재판소가 말했다.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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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인권,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정당, 시대, 한반도, 세력,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7일 ∼ 4월 23일)

... 8;3사건 희생자 유가족들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에 반대하며 농성돌입(4/17) 3.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에 불과하다 - 무죄 서울고법 형사 4부, 사회주의도 하나의 정치적 소견에 불과하다며 사회주의 운동의 이념과 역사 등을 제시한 잡지를 제작해 국가보안법으로 위반으로 구속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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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5

인권키워드
베트남전, 장애, 진상규명, 사회주의, 운동, 학살, 국가보안법, 역사, 헌법, 제주, 산재, 교섭, 양심, 이념, 임금, 자살, 퇴직금, 파업,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31호)

검찰 혐의사실 전면부인

{한국사회의 이해} 두번째 재판

... 스주의 방법은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있는 입장으로 책에도 서술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선동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사회운동에 의해서 사회는 변화발전 된다. {한국사회의 이해] 어느 곳에서도 사회주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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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사회주의, 사회운동, 심리, 기술, 변호, 북한, 이념
인권하루소식 (5호)

공안검찰은 시대를 거꾸로 살려 하는가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립니다.

... 경찰청 산하 장안동 대공분실 수사대가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조준웅)의 지휘를 받아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이하 [과학원]) 회원이었다가 지금 학업 또는 생업에 종사중인 10여명을 불시에 불법연행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소위 문민시대에 정상적 생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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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시대, 사상, 집회, 법, 결사, 국가안보, 영장, 사찰, 진실, 민주주의, 탄압, 헌법, 무기, 빈곤, 기본권, 피해, 성장,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30호)

"사회주의 지향 = 이적행위"

진보민청 간부, 징역 4-5년 구형

... 노동자계급의 주도 아래 자본주의 질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살펴볼 때 진보민청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단체임이 분명하다”며 김봉태 의장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오재영 씨 등 나머지 다섯 피고인에겐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국가보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사회주의, 변호인, 집회, 변혁,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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