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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9호)

  법원, 사회주의자 보안관찰처분 취소

  사노맹 출신 인권운동가 현정덕 씨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보안관찰피처분자에 대해 재판부가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7특별부(부장판사 김재진)는 20일 현정덕(인권실천시민연대 상담실장, 37) 씨가 낸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 선고 재판에서 "피고(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관련기사 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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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1

  인권키워드

  법무부, 북한, 사회주의, 계급, 보안관찰법, 사상, 재판,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3호)

  제2회 인권영화제 - ‘여성’ 영화

  ... 리/컬러 이 영화는 러시아 집단농장에서 일하는 늙은 과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련 사회주의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제는 사회주의에 있지 않고 사회주의에서의 여성인권에 있다. 우리에겐 모든 길과 직업이 열려 있다던 과거 레닌의 혁명기에 아직도 감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할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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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사회주의, 이스라엘, 할머니, 공산주의, 러시아, 여성, 청년, 점령, 미국, 마을, 감옥, 여성인권, 정치, 자본주의,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사회주의 지향 = 이적행위"

  진보민청 간부, 징역 4-5년 구형

  ... 노동자계급의 주도 아래 자본주의 질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살펴볼 때 진보민청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단체임이 분명하다”며 김봉태 의장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오재영 씨 등 나머지 다섯 피고인에겐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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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사회주의, 국가, 변호인, 집회, 변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재판소가 말했다.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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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조직, 헌법, 이념, 국정원, 대통령, 권리, 역사, 미국, 변혁, 교육, 인권, 정당, 한반도, 세력,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시대,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5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우리의 ‘인권’은 옳은가 - 북이 던져준 고민

  ...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의 범주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현대의 인권규약들이 만들어질 때에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세력 간의 치열한 견제와 타협을 거쳐 그 내용이 선별되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란, 우리가 얼핏 생각하듯 누구나 평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선험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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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3-10-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랑방, 역사, 국가보안법, 용산, 노동조합, 평등, 사회주의, 자유주의, 한반도, 제도, 미국, 한국, 세력, 노동자, 농성, 생명, 용산참사, 지역,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다짐, 자본주의, 변혁, 개발, 체제,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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