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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6호)

  “보안관찰 자료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잇따라

  “반국가 사범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운영실태가 공개되는데 반해 그 법에 준해 처벌받는 보안관찰 관련 자료가 비공개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법무부가 보안관찰 관련 자료가 북한의 흑색선전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이를 3급 비밀자료로 분류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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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 법무부, 사생활, 북한, 국가보안법, 남용,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9호)

  보안관찰 불복종 혐의로 구금

  범민련 최진수씨에 사전영장

  ... 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돼 2001년 8월 출소한 최진수 씨가 10일 오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연행․구금됐다.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3년 이상의 형을 복역한 출소자들은 보안관찰의 대상이 되며, 보안관찰처분을 받게 되면 정기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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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4-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감시, 신고의무,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8일 ∼ 11월 14일)

  ... 티브 젤처씨를 강제출국시켜 (14일) 4. 켕기는 게 없다면 왜 감추나? 인권운동사랑방, 보안관찰 대상자 및 보안관찰 자료의 비밀취급처분 취소 요구하는 행정소송 제기(15일) 5 또 사상재판인가? 서울지방법원,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하영옥 씨의 1심 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면 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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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6

  인권키워드

  장애, 고문, 보안관찰, 미국, 고용, 정부, 노동, 북한, 여성노동자, 이근안, 재판, 지역, 찬양, 범죄, 국방부,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민변, 헌법, 빈곤, 한국,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4호)

  전두환도 보안관찰 받을까

  내란, 학살 범죄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전두환․노태우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도 출소 후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을까? 현행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대상 범죄로서 국가보안법 외에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및 음모죄, 군형법상 반란죄와 반란예비죄, 음모죄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두환 씨 등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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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범죄, 해방, 검찰, 국회, 법무부, 학살,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서 대표 보안관찰 족쇄 유지

  대법원, 서 대표 상고 기각

  서준식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당국의 보안관찰 감시를 받게 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서준식 대표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27일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거부해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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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감시, 국가보안법, 사상, 범죄,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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