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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7호)

  비정규직 피빨아 먹는 적십자사

  5년 근속이유로 해고, 법정 수당 지급 안 해

  ... 지적했다. 더구나 이들 해고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주휴, 월차, 연차 등 법정 휴가가 없고 이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수경 노무사 역시 "주 15시간 미만의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 월차, 연차 등의 법정휴가는 물론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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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법정, 비정규직, 부당해고, 노동자, 근로, 노동, 임금, 해고,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3호)

  <논평> 탈주사건 빌미, 인권보장 후퇴하나

  재소자 3명이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탈주한 사건을 계기로 당국은 이러저러한 대책을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부심하고 있다. 그런데, 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한심한 수준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도·강간·살인범 등 이른바 '흉악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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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정, 교도관, 재소자, 인권, 재판, 법

•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 65378;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가 매달 1번씩 여는 ‘열린법정’이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을 복역한 김기웅 순경 사건을 대상으로 열렸다. 열린법정에는 김기웅 순경, 김순경의 누나 김기자 씨를 비롯해 사법전문가로 차병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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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수사과정,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인권옹호, 피해, 국가, 법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수갑·포승 없인 재판 못해

  고등법원, 무죄추정 원칙 증발

  최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결박한 채 재판을 하는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광주지방법원 피고인 탈주사건 직후 김정길 법무부장관이 "흉악범 재판시 재판장과 상호 협의해 수갑과 포승을 한 채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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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4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대법원, 변호인, 재발방지, 사랑방,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3호)

  주요 공판 안내

  ... 력 피해 정신지체여성 강릉 K양 4차 공판 6월 29일 오후 2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2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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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근로기준법, 성폭력, 재판, 퇴직금, 산업연수생, 법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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