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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1호)

  '노동계 요구 경청하라'

  민변, 시국에 대한 견해 밝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일 명동성당에서 '현 시국에 대한 민변의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동계의 파업을 엄단해야 한다는 정부의 자세를 겨냥한 이번 기자회견은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현행 법률 및 해석론에 의하면 정부가 말하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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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민변, 파업, 노동자, 단결권,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1호)

  당선자에 ‘인권개혁 제안서’ 전달

  민변, 양심수 전원 석방 주장

  ... 중 당선자측과 인수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에 <인권관련 개혁제안서>를 전달했다. 민변은 <제안서>에서 국민화해와 통합,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법·제도의 개혁, 정부와 인권단체 사이의 협력관계 구축 등을 새 정부의 인권정책 기조로 설정할 것을 요청하며, △양심수 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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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석방, 민변, 국가인권위원회, 공산주의, 사상, 안기부,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1호)

  노동법 개악안 철회 요구

  민변, 공노대 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회의는 4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정부의 개정안은 복수노조 금지, 제3자개입 금지, 교사․공무원 단결금지 조항 등을 사실상 존속시켜 놓은 반면, 변형시간근로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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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투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 3월 2~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정기 10차 세션이 열리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민주노총, 공감, 국제민주연대 총 7개의 한국인권시민단체를 대표하는 한국 엔지오 참가단(구성: 민변 김병주, 오재창, 장영석 변호사, 이하 참가단)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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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8

  인권키워드

  한국, 대체복무제, 민변, 용산, 참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경찰, 공권력, 교육, 민주노총, 법집행공무원,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자의적구금, 주거권, 집회, 징병제, 촛불집회, 형사처벌, 사형제, 국방부, 권리, 탄압, 평화, 아시아, 서울시,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일 ∼ 7월 8일)

  ...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성명 발표(7.3) 3. 한국법정 세우기, 정말 힘드네 민변,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미군쪽 조사내용 의문점 제기…법무부에 재판관할권 포기 요청 촉구(7.3)/ 미군 군사법원, 사고 관련자 2명 기소(7.3)/ 주한미군사령관, "미 육군이 사고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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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9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검찰, 노조,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성매매, 여성, 이동권, 임금, 장애, 전쟁, 집회, 파견, 파업, 노동3권, 경찰, 진실, 민변, 안보,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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