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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1호)

  노동법 개악안 철회 요구

  민변, 공노대 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회의는 4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정부의 개정안은 복수노조 금지, 제3자개입 금지, 교사․공무원 단결금지 조항 등을 사실상 존속시켜 놓은 반면, 변형시간근로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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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정부,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투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이다. 29일 오전 11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공소시효배제 사회단체협의체' 등은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효배제입법을 촉구하고, 최종길 간첩공작살해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대)는 "정부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적극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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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공권력, 민변, 유가족, 국가, 입법,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1호)

  '노동계 요구 경청하라'

  민변, 시국에 대한 견해 밝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일 명동성당에서 '현 시국에 대한 민변의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동계의 파업을 엄단해야 한다는 정부의 자세를 겨냥한 이번 기자회견은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현행 법률 및 해석론에 의하면 정부가 말하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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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정부, 민변, 파업, 노동자, 단결권,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1호)

  당선자에 ‘인권개혁 제안서’ 전달

  민변, 양심수 전원 석방 주장

  ... 중 당선자측과 인수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에 <인권관련 개혁제안서>를 전달했다. 민변은 <제안서>에서 국민화해와 통합,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법·제도의 개혁, 정부와 인권단체 사이의 협력관계 구축 등을 새 정부의 인권정책 기조로 설정할 것을 요청하며, △양심수 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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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석방, 민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안기부, 조작간첩, 공산주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1호)

  민변, ‘통신 검열’ 비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 최근 컴퓨터통신 ID의 사용중지와 게시물 삭제 파문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10일 성명을 발표해 “정보통신부의 조치는 전근대적 억압을 부활시키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정부의 무분별한 통제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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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1

  인권키워드

  민변, 정부, 검열, 사법부,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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