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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9호)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헌재, "무죄추정, 행복추구권 위배"

  ... 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히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미결수가 사복을 입고 시설 밖으로 나오면 도주를 생각할 수 있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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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무죄추정, 기본권, 법무부,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11조는 이같은 점에서 10조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다. 여기서는 자신을 방어할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법의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원칙,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등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후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4조와 15조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한편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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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76호)

  동성애금지에 당한 전 말레이 부총리

  국제인권단체, "정치적 반대자 탄압"

  ... 짜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안와르의 유죄를 단정한 마하티르 현 말레이시아 수상의 발언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안와르 사건을 기점으로 말레이시아 정부의 통제는 더욱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98년 이후 정부는 시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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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8-12

  인권키워드

  인권, 자백, 재판, 경찰, 탄압, 국제, 정부, 가혹행위, 무죄추정, 사법부, 양심, 집회, 차별, 독립성,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8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24일 ∼ 5월 30일)

  ... .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판결 헌법 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시 미결수의 수의착용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결정 내림, 하지만 구치소 내에서의 수의착용은 합당하다 판결(27일) 3. 지문을 또 찍으라고,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정부는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작업에 들어가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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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전쟁, 한반도,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변호,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유가족, 헌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5호)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

  지문날인반대연대,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인권위에 진정

  ... 로 관리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문날인연대는 또 외국인 지문날인제도가 인권침해 소지로 폐지되는데, 정작 자국민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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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7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위,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사생활, 활동가,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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