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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자유는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현대 민주주의사회의 중핵적인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모든 기본권에 우선하는 우월적인 지위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가질 수 있고, 이를 아무런 제한 없이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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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74호)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10대 요구

... 에게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하라! 하나. 파견법․간접고용 철폐하고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하라! 하나. 최저임금제 확대하고 차별적 임금체계 폐지하라! 하나. 장시간 노동 철폐하고 적정인력 확보하라! 하나. 공적 일자리 확대로 청년․장기실업문제 해결하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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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8

인권키워드
일자리, 탄압, 기본권, 미등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노동자, 복지,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애, 철거민, 특수고용노동자, 교육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의 머릿속까지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기 마련이다. 그만큼 정신적 자유권은 지키기 힘든 기본권이다. 정신적 자유는 개인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송석윤 교수 헌법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 선언된 정신적 자유권은 양심·종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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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자료실

[경실련]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 법적, 경제적, 복지적 측면에서의 고찰 - ○ 일 시 : 2000년 4월 24일(월) 15 : 00 - 18 : 00 ○ 장 소 :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후 원 : 노사정위원회,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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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본권, 비정규, 법, 민주노총,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68호)

"알아서 해결할텐데 왜 정부가 나서서 체포영장 발부하나?"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만나

... 조항 때문에 불법파업이란 낙인이 찍힌 걸로 아는데…. =그 조항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악법이다. 직권중재 조항을 악용하여 곧바로 불법파업이란 낙인이 찍힌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이 조항을 없애야 한다. △이번 파업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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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8-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기본권, 가족, 낙인, 노조, 정규직, 전환, IMF, 감옥, 노조원, 민주노총, 생명, 생명권, 파업권, 노동시간, 설득, 이야기, 일자리, 동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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