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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8호)

'금기'를 깨는 '울림'으로

"공무원 노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돼야"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이 민노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6일 검찰이 김정수 부위원장 등 9명을 구속한 가운데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23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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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08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노동자, 노조, ILO, 결사, 검찰, 단결권, 인권, 저항,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헌법, 공공성,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3호)

한국의 노동탄압 규탄, 국경 넘은 연대

구속노동자 석방․공무원 노조 인정 촉구

... 7개 도시에서 각국 노총과 산별노조원들이 각국 주재 한국 공관 앞에서 구속 노동자 석방과 공무원 노조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제자유노련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전세계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연대 메시지에서 "세계 모든 사람의 눈이 축구공에만 쏠린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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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공무원, 노조, 민주노총, 집회, 탄압, 국제노동기구, 석방, 파업, 노동조합, 노동탄압, 헌법, 기본권, 미국, 러시아, 국경, 단결권, 업무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8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선언을 하면 처벌 받는 시대①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선언으로 징계 받은 이언구 공무원

촛불 정국이 한참이던 때, 농림부의 한 공무원이 쇠고기 관련 협상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양심선언을 했다. 그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사실 좀 의아했다. 양심선언?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그리 힘든 일인가?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경직됐는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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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09-12-02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공무원노동조합, 탄압, 정책,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기본권, 국가, IMF, 노동자, 민주노총, 밀양, 복지, 언론,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촛불, 사전검열, 인권위, 시대, 활동가, 계급,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7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13일 ∼ 3월 19일)

... 밝혀져. 또한 전체 조선족의 68%가 임금을 체불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3/13) 4. 공무원, 노조사회 열리나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27일 발족한다고 밝혀(3/14)/현재 4급이상 공무원이 기관장인 2400여개 공무원 조직 가운데 직장협의회가 결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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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성매매, 임금, 장애인, 청소년, 형사처벌, 손해배상, 학교, 국가, 서울시, 시각장애인, 장애, 저항, 집회, 국방부, 운동, 조직,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38호)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에도 족쇄

조합원들 마구잡이 연행에 집회장까지 침탈

지난 6월말 노동부에 의해 입법예고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공무원노조법안)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임금교섭을 불허하고 있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 위원장 노명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공무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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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21

인권키워드
경찰, 공무원, 집회, 탄압, 공권력, 노동3권, 불법, 국가,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회, 남용, 노조, 영장, 경찰폭력,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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