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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검열에 맞서, 저항의 목소리를 냅시다!

  ... 등을 해 짚고 다시면서, 뭘 하는지 감시하는 일이 어디 한두 해 일이겠습니까만, 카카오톡 검열 등 공안기구들이 올해 널뛴 일을 떠올리니 시민의 입정에선 더 분통이 터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약 2만여 글이 ‘불법게시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인터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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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5-08-1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국정원, 심의, 감시, 대통령, 북한, 사상, 개발, 벌금, 생존, 불법, 법, 매체,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에서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의 상영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사전등급심사에 의한 규제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놓고 있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래는 헌재의 결정문 초고의 주요 내용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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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 법,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청구로

  정보기관의 '도청'·'검열' 제한

  ... 통과 전화 이용 폭언 협박 희롱 상대측 번호 요구 가능 정보기관에 의한 무한정의 도청과 검열을 제한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지난 5월 12일 민주당 박상천 의원 등 94명이 발의한 안과 7월 7일 민자당 강신옥 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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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검열, 통신비밀보호법, 법, 범죄, 법원, 감청,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97호)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 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국가가 나서 실명 사용을 강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 인터넷 검열 중단하라 (출처 : http://freeinternet.or.kr) 스스로 검열하도록 하는 것 현재 규모가 좀 있다할 포털, 인터넷언론, UCC사이트는 상시적으로 실명 인증을 하고 있다.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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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8-04-02

  인권키워드

  실명제, 검열, 성소수자, 수사기관, 저항, 범죄, 권력, 국가, 대통령, 비방, 인터넷실명제,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법무부, 양심,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체벌, 한미FTA, 지적재산권,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총선, 제도, 학교, 기본권, 단속, 한국, 선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여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언론 . 출판의 검열을 금지하고 있고, 통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전자적방식에 의한 정보의 제공과 유통이 언론활동의 하나이며, 통신의 한 방식임과 동시에 사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임에 이론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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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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