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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5호)

  “인권위법 거부권행사 촉구”

  ...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 공대위는 “청와대와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어떤 개인․단체도 이를 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고, 인권단체가 환영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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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민주당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거부'

  ... 적이고 적극적이며 변혁적인 행위인 거 같은데, 권력의 정점에서 그런 행위를 막는 행위에 ‘거부권 행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어딘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민선 20년 만에 국회 통과한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고자 SNS 프로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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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12-07

  인권키워드

  거부권, 권력, 국회, 대통령, 저항, 돌봄, 상담, 연결, 노동, 노조,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4호)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껍데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에 대한 ‘전면 반대’를 천명한 이 성명서는 강한 어조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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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법무부, 민주당, 법, 거부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인권교육, 직권남용,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23일 ∼ 4월 30일)

  ... 치 등은 합의(4.27)/ 국회, 국가인권위법 제정-인권단체들, "껍데기뿐인 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4.30) 2.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 정보통신윤리위, 개인안티사이트 실태파악 나서-막연한 혐의로 조사하는 것 표현의 자유 위축시킬 소지(4.23)/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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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청소년, 경찰관, 노조, 민주노총, 성폭력, 언론, 위법, 위안부, 경찰폭력, 피해자, 진상규명, 민주당, 민변, 불법, 피해, 미국, 진보넷,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4호)

  <현장스케치> 고국 땅의 설움이 더하다

  재외동포 단식 농성장을 찾아

  ... 편 12일 농성장을 찾은 김성재 민정수석은 “대통령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국회본회의에서는 배제항목이 포함된 재외동포특례법이 통과됐다. 추후 김대중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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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중국, 법, 대통령, 러시아, 거부권, 출입국, 집, 선거권, 의료보험, 차별, 치료, 다짐, 공단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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