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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5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시대의 프라이버시

  ...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올린 정보, 물건을 살 때 남긴 기록 등은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프로파일링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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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1-1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정부, 프라이버시, 제도, 사생활, 신상정보, 불안, 감시, 교육, 낙인, 수사기관, 실명제, 영장, 천안함, 범죄, 경찰, 시대, 활동가, 권리,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82호)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아니다

  ◐ 지음의 인권이야기 ◑

  "휴대폰 가입자 정보 대량 유출", "개인정보 침해, 매년 급증!", "스팸메일 이유 있었다 개인정보 인터넷 매매", "637만 개인정보 팔려나갔다" 최근 신문지상을 가득 채웠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그러나 국민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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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10-2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국가, 정보인권, 범죄, 양심, 주민등록제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단속, 기술, 산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8호)

  취직하려면 가족정보 내놔라?

  30대 대기업·계열사 중 74.6%가 채용시 요구

  ... 생명보험사에 취직하려다 겪었던 고통을 이렇게 털어놨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업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 특히 가족관계와 학력, 직업 등 업무능력과는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해온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과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은 24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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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기업, 대기업, 차별, 호주제, 국회, 여성, 질문, 부모, 근로기준법, 인재, 정상가족, 이야기, 활동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1호)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집중 안돼

  교육정보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교원 3만8천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시교육청이 교직원 3만8천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인권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교육정보시스템)은 지난 9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개인정보의 집중에 따른 인권침해 등이 문제로 떠올라 내년 3월로 시행이 유보된 상태다. 지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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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가족, 학교, 학생, 인권, 전교조, 지역, 질병, 정당, 집, 부모,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80호)

  <심층 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둑질 멈춰라

  ... 로 흘러들어갈 위기에 처했다.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지금까지 학교별로 관리해온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를 교육부로 집중시키는 교육정보화 정책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절차 없이 국가가 그들의 정보를 수집·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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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1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부, 개인정보, 국가, 교육, 정책, 정부, 감시, 전교조, 프라이버시, 민주주의, 상담,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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