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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의 주거권침해

  ... gt; ♤ 집을 지켜요! 땅을 지켜요! ♤ 집은 어떤 공간일까요 ♤ 주거권이란 ♤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 토지 강제수용의 절차 ♤ 강제퇴거의 인권침해 ♤ 강제퇴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 명도소송과 행정대집행 ♤ 행정대집행의 절차 ♤ 철거용역의 인권침해 ♤ 인권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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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8-14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집, 평택, 역사, 강제수용, 주거권, 평화, 피해, 인권, 저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973호)

  "평택 대추리를 평화촌으로 만들자"

  강제철거 위협에 맞서는 평화텐트촌·평화문화공간

  ... 서 준비중이다. 평화텐트촌의 첫 주민인 윤용배 경기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전화통화를 통해 "강제수용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막고자 입소를 결심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텐트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오늘 촛불집회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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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주민, 평택, 집, 대추리, 강제수용, 범대위, 공권력, 촛불집회, 민변, 탄압, 한반도, 평화, 마을, 텐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일반 (2931호)

  일본 정부, 한센인 고통 외면하나?

  대만 승소 판결에 '항소 후 화해' 방침

  강제수용과 사회적 차별로 고통을 겪어 온 한국 한센인들의 보상청구 소송에 대해 일본 재판소가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같은날 승소한 대만 낙생원 소송에 일본 정부가 항소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한국과 대만의 원고들을 포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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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7

  인권키워드

  한국, 강제수용, 시설, 인권, 차별, 신문, 요양시설, 손해배상, 시대, 피해, 법, 정책, 입법, 배제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대법원규칙에 의해서건 법원에 의한 적부심사절차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수용의 대안 마련해야" 강제퇴거 심사를 위한 절차에 '강제수용'이라는 가장 과도한 신체의 자유 침해 절차가 수반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02년 이주민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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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공무원, 보호시설, 권리,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미등록,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7호)

  자강원 진상 밝혀질까

  노재중 또 고소 당해

  ... 등의 혐의로 13일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이 씨는 고소장에서 “양부와의 불화로 정신병원에 강제수용돼 생활하던 중 성명불상의 남자들에 의해 자강원으로 끌려가 강제 구금됐었다”며 “직원들로부터 몽둥이 구타를 당한 것은 물론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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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강제수용, 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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