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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72호)

“부랑인들은 인권이 없나요?”

시민들, ‘부랑인 강제수용’ 반대

...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사회불안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부랑인들을 함부로 강제수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특히 그들의 수용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의 자의성을 크게 염려했다. 한 20대 남성은 “질서를 유지한다고 해서 그들을 자의적으로 감금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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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3

인권키워드
인권, 가족, 노예, 불법감금, 소외, 시설, 여성, 인신매매, 권리, 제도, 국가, 강제수용,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일반 (2931호)

일본 정부, 한센인 고통 외면하나?

대만 승소 판결에 '항소 후 화해' 방침

강제수용과 사회적 차별로 고통을 겪어 온 한국 한센인들의 보상청구 소송에 대해 일본 재판소가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같은날 승소한 대만 낙생원 소송에 일본 정부가 항소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한국과 대만의 원고들을 포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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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강제수용, 시설, 인권, 차별, 신문, 요양시설, 손해배상, 시대, 피해, 법, 정책, 입법, 배제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있는 심리상담사에 해당하는 심리상담사가 보호소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법체류자' 강제수용의 대안 찾아야 포럼에서는 '불법체류자 강제수용'의 대안형태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외국인 보호조치는 강제퇴거라는 행정처분을 편리하게 집행하기 위한 행정적 수법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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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973호)

"평택 대추리를 평화촌으로 만들자"

강제철거 위협에 맞서는 평화텐트촌·평화문화공간

... 서 준비중이다. 평화텐트촌의 첫 주민인 윤용배 경기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전화통화를 통해 "강제수용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막고자 입소를 결심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텐트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오늘 촛불집회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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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주민, 평택, 집, 대추리, 강제수용, 범대위, 정부, 공권력, 촛불집회, 민변, 탄압, 한반도, 평화, 마을, 텐트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삶_세상 (4호)

[삶_세상] “이대로의 삶을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강제이주의 생존자, 고물장사 조철순 씨

... 민, 부랑인 등을 모아 ‘자활근로대’라는 조직을 만든다. 서울에서는 서초동 정보사 뒷산에 강제수용 시설을 설치했다. 유신 막바지 박정희 정권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했다. 그러다 1981년 당시 서초동에 강제수용돼 있던 사람들은 지역주민의 민원제기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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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최은아 2006-05-17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이야기, 집, 정부, 군대, 역사, 전기, 저항, 학교, 생존, 강제수용, 연대, 가족, 감시, 낙인, 노동, 시설, 인권, 자살, 지역, 지역주민, 질병, 촛불, 파견, 최저주거기준, 질문, 시대, 조직, 불안, 무시, 벌금, 권력, 마을, 기술,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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