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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 권리를 넘어 연대와 저항의 권리찾기' 워크숍 자료집+속기록

'집회 시위 권리를 넘어 연대와 저항의 권리찾기' 워크숍 자료와 속기록입니다. 순서 ○ 기조발제(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워크숍 기획의도 및 향후 공동실천 방향 제안 ○ 저항과 연대의 권리로 바라본 집회 시위 사례 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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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인권키워드
권리, 저항, 집회, 희망버스, 쌍용차, 네트워크, 민주노총,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지난 4월 3일 국제적인 해킹조직인 어나니머스(Anonymous) 코리아를 자처하는 곳에서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사이트를 해킹하고 회원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종북 매카시즘’이 다시 불고 있다. 그동안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사람들은 심리적 위축감으로 일단 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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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국가보안법, 정치, 체제, 불안, 지역, 사회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법,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저항,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대법관 9명이 모여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라는 공동의 의견을 거리에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그것은 집회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대법관 9명이 굳이 거리에서 이런 주장을 할 필요도 없을 테고, 사법부의 판결이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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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질문, 헌법, 예술, 권리,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선고를 받은 ‘유신시대 긴급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뒷북치듯 위헌결정을 발표했다. 긴급조치 1호로 징역을 산 오종상 씨가 낸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131.170병합)에서 헌법재판소(소장권한 대행 송두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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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인권,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를 ‘불안전’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구조

기업살인이 처벌되지 않는 인권경영은 속 빈 강정

2012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만든 산업재해 공익광고는 일하다 추락하고, 기계에 끼이고,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하는 노동자를 깨지는 수박, 눌리는 오징어, 터지는 케찹으로 비유한다. 절로 눈이 찌푸려지는 장면들 끝에 2011년 산재사망자 2,114명이라는 숫자와 함께 "아직도 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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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인권, 산재, 하청노동자, 권리, 이야기, 피해자, 불안,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벌금, 피해, 재발,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반부패, 산재사고, 안전, 하청, 건강, 애도, 원청,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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