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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1호)

  "재정신청 취하할 이유가 없다"

  청송감호소 출소자, 인권침해 고소에 되려 무고죄로 몰려

  청송감호소의 악랄한 인권침해 행위를 고발한 한 수용자를 검찰이 오히려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강형주)는 10일 청송감호소 당국에 대한 윤 모 씨의 무고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윤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윤 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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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

  검찰, 무고죄, 심리, 진실, 교도관, 대법원, 변호, 재판, 일자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1호)

  수용자, 교소도 수감 이틀만에 자살

  유족·인권단체, '교도소 관리 소홀 책임' 문제 제기

  전주교도소에 수감된 지 불과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수용자가 자살했다. 전주교도소측은 6일 오후 8시 18분경 독방에 수감중이던 김모 씨(26)가 자살 기도한 것을 근무중인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9일 새벽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발견당시 자신의 바지를 이용해 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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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

  자살, 병원, 검찰, 법무부, 경찰, 진상규명,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583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가려진 진실,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주종우 씨는 아들 얘기에 목부터 메였다. 2001년 3월, '몸성히 돌아오겠다'던 아들은 자대 배치를 받은 지 2주만에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다. 군대에 갔다와야 사람이 된다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면피하는 놈들은 무식한 놈들이라며 힐난했다는 그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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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6-01

  인권키워드

  군대, 국회, 자살, 진실, 국방부, 광장, 동료, 가혹행위, 감시, 괴롭힘, 농성, 사상,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75호)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법률 제정

  인권단체, "명칭만 바뀔 뿐 이중처벌 본질 같아"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현행 사회보호법은 폐지하되 이에 따른 대체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비난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보호감호제를 장기적으로는 폐지한다는 방침아래 당분간 유지시키면서 보호감호대상자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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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5-19

  인권키워드

  법무부, 성폭력, 보호감호제도, 석방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감옥과 인권운동

  지난 5월 14일 인권운동연구소는 ‘감옥과 인권운동’이라는 주제로 올해 두번째 월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준식 전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기나긴 감옥생활을 통한 ‘깨달음’과 수인들의 끊이지 않는 두드림은 사랑방에겐 숙명같은 것이었습니다. 98년 감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사랑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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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 감옥인권 2004-05-15

  인권키워드

  감옥, 범죄, 운동, 사회운동, 사랑방, 권리, 빈곤, 저항, 체제, 배제, 가족, 가혹행위, 감시, 교도관, 노동자, 소년원, 시설, 인권, 종교, 지역사회, 형벌, 제도, 학교, 한국, 조직화, 전환,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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