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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인권, 영화를 만나다 (2753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2월 반딧불, '절반의 진실, 강요된 용서'를 넘어

반쪽짜리 법안으로 과거를 청산하겠다고?

청산되지 못한 왜곡된 한국 현대사는 그 폭과 너비를 절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반쪽 짜리 진실을 들이대며 과거 청산의 당위성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피해자·유족 단체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해 왔지만, 지난해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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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2-18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진실, 사회주의, 역사, 선거, 국회,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피해자, 체제, 학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48호)

그때 그사람들, 지금 이사람들

잘려나간 표현의 자유

독재자의 망령을 덧쓴 사법부가 영화를 일방적으로 재단, 통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범이기를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 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이태운)은 박정희에 대한 '인격권'을 운운하며 아들 박지만이 낸 영화 <그때 그사람들>(임상수 감독) 상영금지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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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2-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사전심의, 한국, 심의, 전쟁, 차별, 권리, 민주주의, 역사, 권력, 학살, 산업, 예술, 자본, 연대,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뛰어보자 폴짝 (2746호)

<뛰어보자 폴짝> 정부 때문에 노숙인들이 화났어요

"집이 없는 것보다 무시당하는 것이 더 슬퍼요"

날씨가 추워지고,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따뜻한 집이 더욱 고맙게 느껴집니다. 집이 넓고 크지 않더라도 비, 바람을 막아주는 집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지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집을 구하지 못해 공원이나 지하철역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일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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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2-02

인권키워드
노숙인, 쉼터, 집, 정부, 무시, 생명, 서울시, 감옥, 서울역, 시설, 치료, 병원, 경찰, 일자리,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반인권적인 국가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는커녕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어떨까?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동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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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배제, 가해자, 범죄, 국가, 운동, 입법,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재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741호)

어둠의 터널을 지나 진실을 밝힌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맺힌 증언들

조직적인 은폐와 왜곡으로 어둠 속에 숨겨졌던 국가의 반인륜적 범죄들이 살아남은 자들의 증언으로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25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와 과거청산을위한국회의원모임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폭력피해자 증언대회'를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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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2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국가, 간첩, 자백, 진실, 정부,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낙인, 사형, 재판, 진상규명, 권리, 탄압, 헌법, 군사,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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