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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8호)

  정부 글리벡 약가 논의, 환자 외면

  원가 분석 없이, 한 알 당 17,862원 고수

  정부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기존 정부고시가 1만7천8백62원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해, 원가와 환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약제전문위원회는 글리벡 약가와 관련 '기존 정부고시가였던 1캡슐당 17,862원으로 그대로 적용하되 6개월 후 약가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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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공공성, 심의, 집회

• 인권하루소식 (2087호)

  국보법 위반 전력자, '봉'인가

  대법원․용역업체,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

  대법원의 한 용역직원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해고됐다 엿새만에 다시 복직 통보를 받는 등 자의적인 인사 횡포에 시달렸다. 지난 30일 시설관리 용역회사인 (주)명호종합기술개발(아래 명호 개발) 직원 최대엽 씨는 회사측으로부터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다. 신원조회 결과 최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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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7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국가보안법, 해고, 개발, 국보법, 노조, 재발방지, 형사처벌,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꼬빌과 비두 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단속․추방 중단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3일로 6일째가 됐다. 이들의 농성을 계기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존재와 이들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두 씨는 "임금을 안 줘도, 사장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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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정책, 농성, 민주노총, 벌금, 불법, 단속, 한국,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5호)

  5월에만 어린이를 보호·육성하나?

  정부, 시위 현장에 어린이 동행 금지 검토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연 후 정부가 1일 확정 발표한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에 대해 어린이날 즈음에 의례 되풀이되는 말잔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책 중엔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내용도 있어 문제가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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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3

  인권키워드

  집회, 부모, 동행, 기본권, 장애, 소외, 아동, 인권, 교육권, 개발, 권리, 상담, 쉼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장애·피부색 뛰어넘어, '우린 하나'

  발전회사, "노동절 집회 가면 불이익"협박

  1일 제112주년 노동절 집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공원. 비 개인 파란 하 늘 아래 장애․이주․실업노동자들의 해방을 향한 힘찬 몸짓이 시작됐다. 이제껏 노동운동의 주변인처럼 여겨져 온 이들이지만 「불안정노동자와 함께 하는 2002 Mayday」 행사에서 이들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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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2

  인권키워드

  노동절, 집회, 일자리, 장애, 탄압, 노동자, 노조, 회사, 권리, 해방, 실업, 민주노총, 소외, 이주노동자, 저항, 정리해고, 지역주민, 파업, 불법체류,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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