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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7호)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업자에게 노조원 자격을 주기로 한 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원이 판결을 통해 실업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해 앞으로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재홍)는 16일 구직중인 실업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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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7

  인권키워드

  노조원, 조직, 지역, 노동3권, 노동조합, 법, 조직화, 서울시, 근로기준법, 단결권, 여성노동자, 위법,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6호)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궤변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정부업무보고평가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방침을 밝히자, 극우언론 조선일보가 또 딴지를 걸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월 15일자 사설에서 아예 '반인권'적 주장을 서슴없이 지껄였다. '국보법이 인권과 무슨 관계가 있나'는 제목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무식함을 드러낸 조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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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정당, 조직, 제도, 조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4호)

  서비스교육 빙자 성희롱

  여성특별위, 이랜드 그룹에 시정권고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의 '성공시대' 뒤에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이 있었다.이랜드 여성노동자 25명이 지난해 9월 8일 성희롱 사건조사를 신청한 지 약 4개월만에 대통령 소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백경남)는 이랜드 여성노동자들이 받은 '군부대 서비스교육'에 "성희롱적인 요인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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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2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노동자, 회사, 교육, 노조, 대통령, 명예훼손, 심의,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건복지부·검찰, 유전정보 DB 구축 시도

  미아찾기 구실, 개인정보 보호가 선결돼야

  개인 유전정보를 보호할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앞장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추진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근본 인식이 취약함을 다시 드러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검찰청, (주) 바이오그랜드, 한국복지재단 등과 협약을 체결해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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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검찰, 기업, 인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72호)

  인권활동가, 국회의사당 앞 경고

  단식농성 마무리, 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언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을 해오던 인권활동가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여 정치권에 대해 자신들이 느끼는 절박함을 전달하고 인권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인 3대 개혁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이 계속 개혁을 거부하거나 주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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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민주당, 경찰, 행진, 법무부, 인권, 저항, 정치, 독립성,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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