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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3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① 성매매방지법

  '성매매 피해여성'의 눈으로 법 제정 서둘러야

  16대 국회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주요 법안들의 시급한 처리가 요구된다. 본지에서는 앞으로 6회에 걸쳐 이 법안들의 내용과 현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해 초 성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4.1%나 차지한다는 놀라운 연구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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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5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국회, 노예, 심의, 성산업, 피해자, 민주당, 군산

• 인권하루소식 (2489호)

  '이주노동자 겨눈 가스총' 비난 확산

  "출입국관리소 직원들, 연행 중에도 이주노동자에 폭력 행사"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가스총까지 사용해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하고 연행 중에도 폭력을 행사한 데 대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명동성당과 성공회대성당 등지에서 강제추방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은 8일 오후 2시 30분경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규탄집회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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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 농성,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석방, 인권, 저항, 불법체류, 평등,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9호)

  과거사 4대 법안 처리 다음 임시국회로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3대 법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나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8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본회의 상정도 자연 무산된 것. 이에 따라 관련 단체들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고 조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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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09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484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끝>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겨울은 난방비 부담에다 일감마저 줄어들어 1년 중 가장 냉혹한 계절이다. 하지만 혹한의 거리 한켠에 몸을 뉘일 수밖에 없는 노숙자들에게 겨울은 생과 사의 기로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여나가야 하는 시간이다. 이렇듯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양극화된 사회의 비인간적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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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5

  인권키워드

  노숙자, 권리, 범죄, 쉼터, 빈곤, 주거, 정책, 교육, 쪽방, IMF, 개인정보, 노동, 양심, 언론, 용산, 인권, 청년, 집, 치안, 세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경기도 의정부시 영석고등학교가 종교적인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없다고 밝힌 응시생을 불합격 처리해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석고등학교는 이 학교에 응시한 ㅇ중학교 3학년 박모 씨에 대해 성적과 관계없이 '국가, 사회, 학교 등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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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기본권, 국가, 거부권, 전교조, 교육권, 정당,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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