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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NEIS 시행에 따르는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내세워 11일부터 NEIS 시행을 강행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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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은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4월 중순경 미결수와 기결수 1,000여명 정도에 대해 사면 복권을 단행하며, 준법서약제는 폐지하고, 주동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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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

<성 명> 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 2003년 4월 2일, 국회는 끝내 이라크전에 한국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침략군의 일원이 되기를 선택하고야 말았다.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고야 말았다. 전범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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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평화, 헌법, 대통령, 인권, 전쟁, 역사, 파병, 국가, 한반도, 미국
성명/논평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성명>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이후 인준 절차만 남겨두었다. 우리는 송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과연 그가 검찰 개혁 시대에 걸 맞는 인물인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청문회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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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정부,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탄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세계 인권단체 공동성명 : 이라크 침략 전쟁 관련

이라크전 관련 세계의 인권단체 공동성명 -미국과 영국의 불법적 이라크 침략을 강력히 비난한다. 1. 우리,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가진 민간단체들과 관련 인권단체들은 2003년 3월 20일 시작된 미국과 영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을 강력히 비난한다. 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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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전쟁,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미국, 생명권, 사찰, 정당, 보편성, 무기, 국제, 한국, 법,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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