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 국가 중심의 발전?
'민주주의'를 앞세워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여전히 미국이다. 70∼80년대 '미국의 안뜰'이라 불린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이 '더러운 전쟁'에 뒷돈을 대거나 직접 군사행동을 했 [...]
경제
"미국은 이라크 경제주권을 어떻게 탈취했나?"
아래는 '남반구포커스'(Focus on the Global South)의 메리 루(Mary Lou)가 『침묵의 전쟁』(Silent War)이라는 책자에 발표한 글을 저자의 허락을 받고 요약·발췌해 번역한 것 [...]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불행의 끝없는 원천"
'자유·평등·우애'로 축약되는 '프랑스인권선언(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에 비해, 거기에 담긴 한계와 구체적 현실을 비판하며 제기된 민중의 인권구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오늘 읽어볼 문헌은 역사상 [...]
국보법 이월 없다! 폐지 2월에 있다!
국보연대, 국회 앞 농성 돌입…전국 릴레이 촛불 대행진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눈물을 머금고 2004년을 정리해야 했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보연대)가 2월 임시국회를 [...]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인권하루소식 대담 일시 : 2005. 1. 20(목) 14: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질문자 : 범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우선 2기 인권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과정과 당 [...]
사랑방의 한 달 (2005/01)
1. 전교조 참교육천보고대회 다녀왔어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에서 전교조 참교육실천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노동실업분과의 초청을 받아 교육실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체험해 보는 워 [...]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국회 법사위는 3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여성계, 학계,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법사위에는 정부,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제출 [...]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아니다
"휴대폰 가입자 정보 대량 유출", "개인정보 침해, 매년 급증!", "스팸메일 이유 있었다 개인정보 인터넷 매매", "637만 개인정보 팔려나갔다" 최근 신문지상을 가득 채웠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
<기고>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G>편집자주 : 지난 13일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국감에서 "국가정보원이 4월, 반한 이슬람 단체 '다와툴 이슬람 코리아'를 적발하고 방글라데시 조직원 3명을 강제추방했다"며 이주노동자들의 [...]
누구를 위하여 '생존권'을 말하는가
지난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성매매의 잔혹한 본질을 은폐시키려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성매매특별법 은행도 유탄?", "기생관광 침체우려" 등 언론의 보도는 수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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