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고 선언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수령권(제32조) △노동3권(제33조) △사회보장수급권(제34조) △환경권 [...]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고 선언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수령권(제32조) △노동3권(제33조) △사회보장수급권(제34조) △환경권 [...]
가을하면 우리 동무들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울긋불긋 곱게 단풍이 든 나뭇잎, 높은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밝은 날씨 그리고 고개를 숙인 벼들로 가득 찬 황금빛 들판. 아마 이런 풍경들이 가장 [...]
1883년에 영국에서 발표된 이 팜플렛은 세상을 경악케 하고 빈곤을 '발견'케한 문서로 알려져 있다. 빈곤은 엄연한 현실이었을 텐데 왜 '발견'되어야만 했을까? 사회권이란 인권이 인식되기 이전에 빈곤은 죄악 [...]
지난해 발생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사건'을 기억하는가. 삼성의 전현직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가 자신들도 모르는 새, 친구 찾기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리고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 '친구'는 전 [...]
♤ 존 페퍼, 『남한 북한』, 모색, 2005.3.7, 298쪽 ♠ 무엇보다 지은이와 책에 대한 소개가 눈길을 끌었다. “미국에서는 드물게 보는 진보적 시각으로 한반도 문제와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
아펙(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거리노숙인 특별보호 관리대책'이라는 회의문건이 공개돼 수용위주의 노숙인 정책에 관한 비난의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가 작성한 이 문건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
아침 8시에 출발한 트럭은 오후 1시가 넘어 잠시 한 마을에 멈췄다. 식당에 들어가 차가운 음료를 주문했더니 주인은 난감한 얼굴로 아이스박스를 열어 보고는 얼음이 없다고 한다. 주변의 다른 상점도 마찬가지였 [...]
북미간의 교전을 거듭하던 4차 6자회담이 지난 19일 6개국의 공동성명으로 타결되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인하는 이번 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낭보였음에 분명하다. 북 [...]
광주항쟁, 부안반핵투쟁에 '광주꼬뮌', '부안꼬뮌'이라는 말을 붙이곤 한다. 꼬뮌이 상징하는 바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상징되는 꼬뮌은 1871년 3월 18일부터 그해 5월 28일에 최후의 총성이 멎 [...]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더 이상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11일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5%인 700만 명이 빈곤층으로 집계됐다. 7명중 1명은 빈곤층이라는 것이니 이제 빈곤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