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장) 1. 출입국 관리와 관련제도 가. 체류자격 : 한국에 있어서 외국인의 취업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현행 출 [...]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장) 1. 출입국 관리와 관련제도 가. 체류자격 : 한국에 있어서 외국인의 취업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현행 출 [...]
31일 현재 마포 민주당사에서는 해고 노동자 40여명이 지하 콘크리트 바닥에서 해고자의 전원 복직을 요구하며 94일째 무기한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