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인권고등판무관」신설 결의문
편집자 주 : 「인권고등판무관」이 지난 해 12월 20일에 유엔총회에서 신설되었다. 이 결의문의 문구가 지지자측이나 반대자 측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고의적으로 애매하게 작성되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
편집자 주 : 「인권고등판무관」이 지난 해 12월 20일에 유엔총회에서 신설되었다. 이 결의문의 문구가 지지자측이나 반대자 측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고의적으로 애매하게 작성되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
■ 개요 국제적인 인권보장제도란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개인 및 집단의 권리들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보장을 향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유엔이 탄생하기 전에는 인권문제는 어디까지 [...]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장) 1. 출입국 관리와 관련제도 가. 체류자격 : 한국에 있어서 외국인의 취업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현행 출 [...]
31일 현재 마포 민주당사에서는 해고 노동자 40여명이 지하 콘크리트 바닥에서 해고자의 전원 복직을 요구하며 94일째 무기한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