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한 이재명 정부 첫 민생 법안으로 정부의 강한 [...]

제21대 대선 ‘이후’를 주목하게 하는 건 단연 개혁신당 이준석이다. 이준석의 정치적 역량과 행보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41.15%로 선전한 국민의힘 김문수 지지율이 보여주듯 이준석의 8.34%대 득표율 [...]

21대 대선은 계엄과 탄핵이라는 정치적 사건으로 촉발한 장이다. 대통령만 바꾸지 말고 세상을 바꾸자 했던 광장의 외침이 정치를 바꿔내는 장으로서 기능할 때 21대 대선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 [...]

윤석열 파면에도 불구하고 12.3 비상계엄 이후의 세상은 그 이전과 같지 않다.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는 비상한 감각이 평범한 조건이 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대통령 관저에서 집으로 돌아간 윤석열이 [...]

12.3 비상계엄 이후로 넉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인권운동사랑방은 퇴진 광장에서 기후정의동맹의 일원으로 부지런히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이 왜 파면되어야 하는지를 기후정의운동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 [...]

2023년 1월,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 계획’을 발표하며 용주골에 대한 강제 폐쇄에 착수했다. 2024년 11월에는 4일간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에 나섰고, 성매매 여성들은 파주시의 일방적인 [...]

지난 9월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 과제로 연금개혁을 임기 내 반드시 하겠다고 공언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정부안이다.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 지난 9월 24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 [...]

피에르 다르도,크리스티앙 라발,피에르 소베트르,오 게강 저, 정기헌 역, 『내전, 대중 혐오, 법치 -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원더박스, 2024.     사랑방 상임활동가들이 격월로 책 한 권 [...]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과 법인의 상속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한 골자다. 곧이어 7월 30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윤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