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일(월) 국민회의,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긴급감청 시한을 현행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표/대구, 강릉, 청송교도소, 청송 1·2 감호 [...]

IMF체제 아래 홈리스(무주택자)가 급증하고 서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주거권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민간에서는 주거기본법(가칭) 제정이 추진되고 [...]

최근 단국대, 인제대생이 대거 공안당국에 연행된 데 이어, 3일 오전 진보적 통일운동단체인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회원 9명이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사건이 발생했다. 연행자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 [...]

법무부가 자랑한 ‘교도소의 도서관화 정책’이 보안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비틀거리고 있다. 지난 6월 1일부터 교도소의 이미지를 도서관처럼 바꾸겠다던 법무부는 최근 들어 보안을 이유로 외부로부터의 도서 반입을 [...]

◆ 10월 19일(월) 노숙자 다시서기지원센터가 노숙자 587명 상대로 상담한 결과, 기혼 노숙자 중 이혼·별거·사별 등으로 가정이 깨진 사람이 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단병호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5 [...]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 · 영세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생존 [...]

정치수배자 문제 해결을 위해 수배자 가족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삼 정권시절부터 수배중인 대학생들의 가족 10여 명은 16일 서울 조계사에서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 [...]

준법서약제는 공안사범의 석방을 위한 은전이 아니다. 최근 준법서약제 폐지투쟁을 벌이고 있는 명동성당 농성자들에 대한 당국의 반응은 준법서약제 도입의 의도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당국은 농성에 들어간 김 [...]

◆ 9월 21일(월) 이기호 노동부장관, 구조조정 및 고용조정 반대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 지시/보건복지부,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 142명에게 정부지원금 3150만원과 국민성금 750만원 등 총 3900 [...]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대학생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김영삼 정권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 더욱 심화된 대학생 탄압은 최근까지도 마구잡이 연행과 대량구속이라는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