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구조조정, 국민 건강권 위협
신자유주의 기조 아래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공공의료부문 구조조정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 민중의 건강권을 오히려 위협 [...]
신자유주의 기조 아래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공공의료부문 구조조정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 민중의 건강권을 오히려 위협 [...]
6일 저녁 6시 30분, 서울 명동 전진상 교육관에서 뜻깊은 모임 하나가 출범 했다. 92년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민족해방애국전선)에 연루돼 구속된 후, 7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최호경(43․전주 [...]
지난 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요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여성차별의 상징, 호주제 ◆ 박소현(한 [...]
저는 인천에서 지하철을 타며 출퇴근을 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인천이나 부천지역에 사시며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출근길 지하철 타는 5분 10분이 하루 직장생활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
1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아들을 군대에서 잃은 유가족 40여 명이 모여 ‘사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아들을 도둑맞은 것 같아서 허탈감과 [...]
지난 11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전력 출소자들에게 내린 보안관찰처분 결정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꽂히고 있다. 법무부가 주장하고 있는 “재범의 우려를 판단하는 근거”에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전혀 찾아 볼 수 [...]
국제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료가 국내 인권상황을 거짓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일과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가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4월 제출한 보고 [...]
“결핵에 결렸다는 사실을 알고 한달 내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핵환자가 된다는 것은 죽는 것만큼 두렵다는 사실을 알게됐거든요. 그때 난, 내 미래가 너무 두려웠어요.” 배상훈 씨는 결핵에 걸린 사람이 이 [...]
출소한 국가보안법 전력자들에게 계속 보안관찰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8․15특사 때 풀려난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손병선, 양홍관(이상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박동운(행방불명자 가족 간 [...]
“…최장기수 우용각.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착잡하다. …그 긴 세월 동안에도 ‘혁명’에 대한 그의 신념이 바뀌었다는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6일자 조선일보 ‘만물상’의 한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