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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국제인권법 기준미달인 국내법규 개혁계기 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통보' 허용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 Committee)는 지난 3월 18일 국내 최초로 유엔인권침해구제 절차에 따라 제출한 '통보'(Communication)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실은 제소자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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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법, 권리, 심의, 한국, 파업, 헌법, 심리,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호)

  전해투, 탄원서 제출

  '정치적 희생 치유, 생존권보장'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을 투쟁위](위원장 조준호, 전해투)는 김영삼 대통령이 23일 30대그룹 경제인과 가진 간담회에 '대통령과 경제인들께 드리는 탄원서'를 전달하려는 시도가 무산되자 같은 날 오후 청와대에 탄원서를 접수하였다. 탄원서에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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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4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동자, 노동조합, 청와대, 경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호)

  동티모르 관련 민간단체회의 무산위기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수단의 압력

  필리핀, 동티모르 관련 민간회의에 외국인 참가거부 동티모르 문제를 주제로 이달 말부터 마닐라에서 열릴 비정부조직의 국제회의에 대하여 필리핀의 라모스 대통령은 20일 외국인의 참가를 거부하는 방침을 명백히 했다. 언론관계자 등을 제외하는 외국인이 참석할 경우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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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단속, 교섭, 비자,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호)

  '법률구조제도 개선 등으로 당직변호사제도 활성화 필요'

  당직변호사 1년 토론회

  수사단계에서 벌어지는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지난 해 5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작한 당직변호사 제도가 1년을 맞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활동보고에서 93년 3월 31일까지 10개월간 변호사 접견건수는 총1천98건으로 1일 평균 3-4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선임 건수는 1백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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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4

  인권키워드

  제도, 변호, 헌법, 수사기관, 인권,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호)

  단체탐방 20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과 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연대

  시민의 참여와 감시만이 '뇌물문화'를 썩힐 수 있다.

  횡단금지, 흡연금지, 출입금지 등 빨간 테두리 속에 갇힌 행위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여기 당연히 갇혀야 할 것이 당당하게도 설치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것은 국회에도 드나들고 농협에 들렸다가 신성한 학교에도 갔다가 '떳떳하기만 한' 청와대에서도 '의젓하게' 기어 나르고 있다.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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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5-19

  인권키워드

  노조탄압, 감시, 국회, 노동조합, 진상규명, 노동절, 탄압, 학교, 대한문, 기업, 노조, 비방, 임금, 재판, 정치, 회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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