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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8호)

  '사북항쟁' 역사적 재평가 서둘러야

  '군부로부터 심한 고문', 피해자들 오랜세월 후 입 열어

  1980년 4월 '사북항쟁' 관련자들이 군부에 의해 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증언이 최근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또한 이 다큐멘터리는 당시 광부들이 처했던 비인간적 상황과 항쟁의 성격을 재조명하고 있어, 이제껏 '광부집단난동'으로 왜곡된 채 잊혀져왔던 '사북항쟁'에 대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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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0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피해, 가족, 가혹행위, 노동자, 단어, 여성, 임금, 집회, 최저임금, 회사, 권리, 집,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자는 여론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이는 박영두 폭행치사사건, 수지김 조작간첩사건에 이어 최근 최종길 의문사 사건이 의문사위에 의해 타살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29일 오전 11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공소시효배제 사회단체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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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공권력, 민변, 유가족, 국가, 입법,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73년 유신시절 중앙정보부(아래 중정)가 간첩사건으로 조작․은폐한 '최종길(전 서울대 법대 교수) 의문사 사건'의 진상이 30년만에 타살로 밝혀졌다. 27일 오전 10시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길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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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배제,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반인도적 국가범죄 등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은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1일 13개 인권․사회단체가 '시효배제 특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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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범죄, 입법, 시민사회, 법,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차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최종 견해 1999년 11월 1일 유엔문서번호: CCPR/C/79/Add.114 1. 자유권위원회는 1999년 10월 22일에 열린 1791, 1792차 회의(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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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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