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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침해”한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이번 설문은 국보법, 청보법, 음비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등에 관한법, 전기통신사업법, 영화진흥법 등 6가지 법령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응답자의 연령은 30대(37.8%)가 가장 많고, 20대(33.2%), 40대, 50대 순이었다. 예술활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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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법, 국회,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내용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등급제’

  21.22일, 온.오프에서 인터넷 검열반대 한마당

  ... 혀 포기됐던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가 마련 중인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법(아래 통신질서확립법) 시행령(안)을 통해 현실화됐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문화개혁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아래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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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1

  인권키워드

  청소년,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법, 회사,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68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2월)

  흐름과 쟁점

  ... 12/6), 미군사격장에 농토 '빼앗기다'(12/28) 4. 끈질기게 계속되는 '국가'의 개인정보집중 시도 ◇지문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12/1),17개 인권단체 '유전자 계획' 중단 촉구, "유전자채취 합법화, 인권침해 불 보듯"(12/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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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29

  인권키워드

  새만금, 재소자, 국보법, 노동자, 노조,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당,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지역, 파업, 인권위, 범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3호)

  통신질서확립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 )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률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중개인정보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소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의결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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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07

  인권키워드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698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 (개정안 제48조 1항)함으로써 결국 '인터넷 등급제'로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별도 입법" 요구 이러한 정통부의 새 개정안에 대해, YMCA,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 제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의 폐기'라는 기존의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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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검열,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처벌,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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