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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8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 (개정안 제48조 1항)함으로써 결국 '인터넷 등급제'로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별도 입법" 요구 이러한 정통부의 새 개정안에 대해, YMCA,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 제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의 폐기'라는 기존의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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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검열,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1324호)

  인터넷 활동 낱낱이 감시 가능

  진보넷, ‘인텔 펜티엄Ⅲ 프로세서’ 반대운동

  ... 강력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통합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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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1

  인권키워드

  감시, 개발, 기업, 빅브라더, 사생활, 사생활침해, 안기부, 프라이버시,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1일 ∼ 4월 27일)

  ... 는 범위 안에서 관련부처의 승인 받아서 해달라고 거듭 요구/내무부,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개인정보자료 유출을 막기 위해 종합대책 마련키로/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찬 판사, 지난해 동해안 무장간첩침투사건에 대해 의문제기한 글을 컴퓨터통신에 올린 혐의로 구속된 윤석진 씨에게 무죄선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29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북한, 안기부, 여성, 전교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0호)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때: 4월 24일(목) 오후 3시-6시 곳: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20층) 주최: 내무부 주제발표: 주민카드사업 개요(박정호 내무부 추진기획단장) 주민카드의 필요성 및 개인정보보호(최종욱 교수) 주민카드의 사생활 침해(김기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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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사생활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통제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94년 1월 7일 제정되어 있으나, 안기부는 이 법 상의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 법에 준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제한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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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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