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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의 양상 지난 민주당 정권 10년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작동양상도 많이 달라졌다. 양적인 증가는 물론이고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양상도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현황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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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체제, 민주주의, 한반도, 사상, 인권,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해방,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8호)

[이주의 인권수첩] 종합편성채널 개국, 드디어 공룡미디어 등장

2011. 12. 1. ~ 12. 7.

√ 종합편성채널 개국(12.1). 2009년 7월 22일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 법안 한나라당 단독 강행처리 이후, 신문시장을 독과점해온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등 보수적인 신문이 방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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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정원, 집회, 선거, 신문, 심의, 광화문, 운동, 공공성, 미국, 국가, 한국, 이주, 검열, 대법원, 사법부, 언론, 차벽, 투표, 헌법재판소,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7호)

[이주의 인권수첩]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일터에서 쫓겨나?

2011. 11. 24. ~ 11. 30.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대책위(이하 대책위),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적 수치심 느꼈냐고 묻는 국가인권위 조사방식에 문제제기해(11.25). 지난 10월, 현대자동차는 인권위에서 성희롱 인정하고 권고한 사건에 대해 ‘구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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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1-29

인권키워드
성희롱, 인권위, 피해자, 가해자, 방송통신위원회, 성폭력, 집회, 경찰, 제도, 가해, 이주,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남용, 대통령, 물대포, 행정명령, 민주당,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검열제도를 거부한다! - ○ 일 시 : 2011.11.23(수) 오후 1시 ○ 장 소 : 서울행정법원 앞 ○ 주 최 : 인권운동사랑방, 노동전선, 진보네트워크센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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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상, 기본권, 행정명령, 검열, 찬양,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세력, 간첩, 검찰, 국가안보, 국정원, 인권, 경찰, 역사, 평화, 외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는 ‘자유게시판’이 있다. 이곳에는 누구나 새로운 소식이나 자기 의견을 올릴 수 있다. 그것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또한 상업 광고처럼 굳이 게시판에 둘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인권운동사랑방은 그 게시물들을 삭제하지 않아 왔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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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안보, 권력,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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