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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안기부의 조작에 의해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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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배제, 가족, 국가,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헌법, 학교, 법, 피해자,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96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영혼의 집'을 꿈꾸며

  만약 당신의 꿈이 목수라면,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목수를 양성하는 마땅한 직업학교도 없는 상황에서 당신이 목수 일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을 겁니다. 현역 목수에게 개인교습을 받거나, 인터넷을 뒤져가며 동호회를 찾거나, 관련 서적을 뒤져보는 것이 아마 할 수 있는 일의 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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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8-12

  인권키워드

  집, 감옥, 안기부, 인권, 재판, 저항, 권리, 역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교도소측의 방해로 수용자가 제때 소송을 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에는 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한 같은 판결에서 교도소 내 계구를 사용할 때 행형법시행령이나 계호근무준칙 등은 적법 여부를 따지는 절대적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는 획기적 판단이 나와 그동안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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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계구사용, 기본권, 남용, 국가,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8일 ∼ 8월 4일)

  1. 사전에 막고, 사후에 치고! 정부, 현대자동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키로… 노동계, "재벌 편에서 노동계 제압하려는 것" 강력 비판(7.30)/ 정부, 철도노조 파업 관련 97억여원 손해배상 청구소송(8.2)/ "정부, 노정합의 일방적 파기해놓고 허위사실 유포"…철도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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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5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손해배상, OECD, 감시, 고용허가제, 노동자, 안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벌, 집회, 청소년, 학생, 불법체류, 역사, 행진, 철도노조, 빈곤, 단속, 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7호)

  안기부 옛터를 '기억의 공간'으로

  서울시 유스호스텔로 개조 계획…역사 현장 사라질까 우려

  최근 서울시가 남산에 자리잡은 옛 안기부 본관을 유스호스텔로 개조하기로 확정하고 민간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기로 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옛 안기부 건물은 96년 서울시에 인수된 이후 전체 27개 건물 중 23개동이 철거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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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7-30

  인권키워드

  서울시, 안기부, 고문, 역사, 감시, 불법체포, 인권, 운동, 재생산, 탄압, 중국, 세력,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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