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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호)

  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등 B규약 위배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와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을 다시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노태훈씨 사건을 통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지난해 10월 20일 석방된 노태훈(인권운동사랑방, 당시 세계인권대회모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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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헌법, 국보법, 사상, 국가보안법, 대법원, 양심, 국회, 석방,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호)

  이창복 의장 구속 등 민간통일운동 탄압 본격화

  11일 중 2차 구속대상자 결정예정

  김주석 조문 논란, ｢구국전위｣ 사건,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 등을 계기로 구체화된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의 표적이 민간통일운동의 지도체격인 범추본으로 옮아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이창복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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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집회,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호)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월별 구속자와 국보법 구속자

  자료제공-민가협(단위 : 명)

  ■ 93년 월 계 3 4 5 6 7 8 9 10 11 12 총구속자 188 7 4 19 19 43 28 7 13 28 20 국보법 104 3 2 16 6 16 12 5 7 20 17 ■ 94년 월 계 1 2 3 4 5 6 7 총구속자 446 4 41 24 25 23 215 114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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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호)

  비 전향 이유 차별대우 반대

  안동교도소 16명 양심수 7일부터 단식농성

  교도소 “전향하면 처우완화”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인 강용주(33, 20년형), 박영희(국보법위반, 10년형), 심금섭(국보법위반, 15년형)씨등 16명의 모든 양심수는 ‘차별처우반대’, ‘사상전향제도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안동교도소의 경우 비 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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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감염, 국가보안법, 사상, 수형자, 재소자,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호)

  공판안내

  □8월 9일(화) ·조돈희, 국가보안법, 2시, 318호, 4회 □8월 10일(수) ·백형록, 국가보안법, 4시, 321호, 속행 □8월 11일(목) ·정재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시, 318호, 8회 □8월 12일(금)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3시, 418호, 항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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