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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0호)

  검찰, 상식을 초월하다 조작의혹 짙은 피의자에 사형 구형

  고문조작 의혹 부산 국교생 유괴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 조작과 진술번복 시비로 관심을 끌고 있는 부산 국교생 강주영(8)씨 유괴살인사건의 피고인 4명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부산지검 제2형사부 김재경 안춘호 검사는 23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심리로 열린 9차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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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사형, 경찰, 심리, 학교, 국가보안법, 변호인,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0호)

  인권협 킹평화상 수상 반대성명

  "킹 목사 정신 심각히 훼손"주장

  민변,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등 9개 단체가 가입해 있는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상임대표 고영구 변호사)는 23일 "김영삼 대통령의 킹평화상 수상이 재고되어야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협은 성명서에서 "김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4백68명(94년 12월6일 현재)이 국가보안법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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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인권, 민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3항(이적단체 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서 위헌제청 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제사회주의자 그룹(IS) 활동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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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법원, 국보법, 정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전략)먼저 우리 헌법은 사상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국가기본질서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유와 평등이고 그것은 개인의 인권과 인격의 존중에 밑바탕을 둔 것으로 집단보다는 개인에게서 더 높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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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발전, 국보법,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26호)

  인권보다 우선하는 현실정치의 논리

  불교인권위, 비전향장기수 송환 위한 서명 시작

  현실정치의 논리와 인권의 잣대는 어느 쪽으로 기울것인가, 인권의 보편성은 정치적 구호에 파묻혀 진정한 빛을 발휘하기 어려운 모양이다. 94년 12월, 일본에 있는 [비전향 장기수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노인들의 송환을 실현시키기 위한 모임](회장 최일수)에서는 대한적십자사(총재 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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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8

  인권키워드

  노인, 인권, 장기수, 석방, 전쟁, 보편성, 역사, 민족,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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