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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68호)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②

세계인권선언 반세기

1948년 유엔이 인류의 염원을 담아 세계인권선언을 공포한지 반세기가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이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사람은 누구나 존귀한 인격체로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 가치 있는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흔히 천부인권이라 일컫는 양심의 자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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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0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권리, 국제노동기구, 법무부, 생명권, 양심, 이념, 종교, 참정권, 체제, 민주주의, 기본권, 해방, 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제20조 1. 모든 인간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 '집회·결사의 자유'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계속적인 모임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 20조와 마찬가지로 우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화, 국가, 선거,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22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8일 ∼ 10월 11일)

◆ 9월 28일(월)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 발전소나 댐 건설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모두가 환경권을 이유로 사업 취소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 ◆ 9월 29일(화) 도쿄 고등법원, 옛 일본군 군속으로 중상을 입은 재일동포 석성기 씨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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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3

인권키워드
주민, 미국, 감시, 고문, 공무원, 노동자, 북한, 선거권, 안기부, 전교조, 지역, 퇴직금, 허위자백, 고용보험, 경찰, 발전소, 일자리, 제도, 교육부,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20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1일 ∼ 9월 6일)

◆ 8월 31일 (월) 선우중호 서울대 총장, 고액과외 책임지고 사직서 제출/교육부, 불법고액과외 사건과 관련해 과외 알선 교사 뿐 아니라 교장․교감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의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키로/김민수 서울대 미대 교수, 재심서도 탈락, 소청위서 심사 재추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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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08

인권키워드
노조, 영장, 민주노총, 파업, 경찰, 교육부, 정부, 기업,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석방, 선거권, 정리해고, 학생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57호)

신 가부장제, 여성차별

여연, 유엔에 민간보고서 제출

한국 여성의 인권 문제가 유엔에서 논의된다. 오는 7일부터 뉴욕에서 회의를 갖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가 94년과 올해에 각각 제출한 3차, 4차 보고서를 심의하기로 했으며,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제출한 민간보고서(Shadow Report)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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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1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여성노동자, IMF, 교육, 근로기준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성폭력, 여성인권, 인권, 정리해고, 정치, 친고죄, 여성차별, 정치참여, 범죄, 경제, 권리,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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