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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2003년 10대 인권소식'을 발표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은 독자와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올 한해 동안 발생한 주요 인권사건(전체 59문항)에 대해 12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이번 조사에는 모두 97명의 독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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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자살, 파병, 한국, 국정원, 인권, 정책, 국가보안법, 경찰, 미국, 자본,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입법,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주민, 진보,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2호)

이용석 씨 장례식 38일만에 치러

비정규직 철폐 뜻 받들고 '전국 노동자장'으로

"살아있음을 부끄럽게 만들어 놓고 가버린 사람아… 편히 잠드소서…" 10월 26일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외치며 분신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동자 고(故) 이용석 씨의 장례식이 8일, '전국노동자장'으로 치뤄졌다. 노동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근로복지공단 노사간 합의가 지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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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부모, 분향,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차별, 학생, 다짐, 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2호)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소위로!

경제5단체, 집시법 개악 촉구 눈총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를 기습 통과할 위기는 일단 넘겼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19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끊임없는 위헌 논란과 법사위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의식한 때문인지, 전체회의는 이 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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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심의, 국회, 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1호)

<논평>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

정쟁(政爭)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점폐업 상태에 들어갔던 국회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제야 국회의원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해결하겠구나 쌍수를 들고 기뻐해야 할 판에, 가난하고 배제된 자들의 마음에는 먹구름이 낀다. 정상화된 국회가 민생현안 처리는 고사하고 우리에게 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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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배제,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생명, 인권,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파병,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0호)

허울뿐인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판

공공부문 비정규직 토론회, 구조조정 지침부터 바꿔야

"비정규직 차별 없앤다는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이 한 달을 넘긴 가운데, 4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 발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단식 4일째를 맞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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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차별, 교원, 기간제, 전교조, 병원, 공단, 학교, IMF, 교섭, 노조, 민주노총, 임금, 파업, 교육부, 실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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