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492호)

  파견노동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증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만큼의 불법 파견업체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파견법 상 제조업은 파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1998년 파견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파견 확대에 반발하여 싸워왔던 노동자들의 힘에 의해 그나마 막아낸 부분이다. 하지만 예외 조항으로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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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7-06

  인권키워드

  파견, 노동, 파견법, 노동자, 지역, 파견노동자, 노동법, 노동권, 경력단절,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하청,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6호)

  "회사즉의 불법파견 산재요양신청 방해가 근본원인"

  '대우조선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 진단서지? 널 해고하겠다" 등의 말로 요양신청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회사측은 파견법이 금지하고 있는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협력업체 직원을 불법적으로 파견근무시키고 있었다. 특히 이번 폭력사태의 불씨를 낳았던 탑재 1부의 경우, 최근 23명의 노동자가 산재 판정을 받자 그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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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농성, 파견법, 강제해산, 근로감독, 노동자, 파견, 파견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워크샵 "불안정 노동과 빈곤! 왜 인권인가?"

  ... 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 생존권 침해 (산재노협, 박영일) 중간착취 간접고용을 합법화한 파견법의 인권침해 (윤애림)-별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가이드라인 수급권자 인권운동사랑방 / 평화인권연대 노점 평화인권연대 노숙 민노당 이주노동자 인권운동사랑방 산재노동자 안산노동인권센터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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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간접고용, 건강권, 노동, 노동자, 저항, 최저임금,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9호)

  중노위의 SK(주) 손들어주기

  '파견허용업무 아니면 2년 지나도 고용보장 안 돼'

  ... 로 제기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에서 "파견대상업무 이외 업무에 종사한 3명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직접고용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전 서울지노위가 부당해고를 인정했던 결정을 취소했다. 지난 3월 22일 서울지노위는 "파견법상 파견기간 2년이 지나 이미 SK에 직접고용 된 근로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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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0

  인권키워드

  파견법, 노조, 정규직,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0호)

  『2002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 파견법 4년 실태』

  ... 반되는 노동조건의 악화, 노동3권의 제한 정도가 심각하다. 특히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파견법 4년 동안 불법적 간접고용이 오히려 확산되어 왔으나, 행정부의 감독이나 법원의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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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09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파견법, 노동3권, 노동,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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