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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9호)

  빈곤은 국가폭력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 '삼보일배'

  ... 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사회진보연대 김종현 빈곤팀장은 "정부는 마치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 정책에 기생해서 사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빈민들이 기대어 살 수 있는 복지가 존재하기는 했었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대외협력본부장은 "노동시장 퇴출이 곧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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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8

  인권키워드

  국회, 복지, 비정규직, 장애인, 노동시장, 불평등, 서울역, 자살, 건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1호)

  <인권침해에 관한 과거청산의 범주>

  ... 형태에 의한 배상을 포함한다. 2. 비금전적 배상의 형태로서 희생자들의 도덕적, 사회적, 복지와 정의와 평화의 목적에 제공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1) 사실의 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 (2) 침해에 대한 책임의 공개적인 인정 (3) 책임자의 처벌 (4)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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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교육, 복지, 사법부, 인권교육, 독립성, 건강, 진실, 애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7호)

  [동주의 인권이야기] "바보야, 문제는 사각이야!"

  그 ‘이름’들은 왜 사무실로 이사했을까?

  ... 지원한다. - 2015년 9월 9일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제목 :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완성과 안전한 국민생활 여건 조성을 위한 2016년도 민생안정 지원 주요 사업 추진수혜대상자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 완성 강화 오늘 오늘 하면서 이 사람 이 사람만 되뇌는 우리에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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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 2015-12-16

  인권키워드

  병원, 복지, 장애인, 여성, 장애, 발달장애, 치료, 가족, 공무원, 시설, 인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다짐,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5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1969)

  ... 대가족에게 적절한 주거와 지역사회 서비스의 제공 11조 (a)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질병·장애 또는 노령 때문에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생계비를 벌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들과 그 가족과 피부양자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목적의 사회보장과 보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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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5-22

  인권키워드

  인권, 아동, 노동, 노동자, 청소년, 노동조합, 가족, 감옥, 결사, 교육, 노동권, 복지, 이주노동자, 장애인, 차별, 건강, 평등, 사회보장, ILO, 감시, 국가보안법, 노령, 노인, 단어, 불평등, 성매매, 성폭력, 소외, 시설, 의료서비스, 장애, 전쟁, 지역, 지역사회, 파업권, 평택, 교육권, 사회보장제도, 성차별, 11조, 치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0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한국의 사회복지

  [편집인 주]2010년 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해온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치료방치가 발생하였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의 문제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낙인에서 기인하기도 하며, 요양서비스가 있어야 하는 주체는 배제한 채 이들의 열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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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현숙 2014-07-17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차별, 요양시설, 질병, HIV, 복지, 수동연세요양병원, 가족, 치료, 병원, 노인, 비정규직, 시설, 에이즈, 감염인, 교육, 노동자, 돌봄, 감시, 감염,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시장, 불평등, 아동, 종교, 질병관리본부, 건강,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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