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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1호)

  민변, ‘통신 검열’ 비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최근 컴퓨터통신 ID의 사용중지와 게시물 삭제 파문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10일 성명을 발표해 “정보통신부의 조치는 전근대적 억압을 부활시키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정부의 무분별한 통제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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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1

  인권키워드

  민변, 정부, 검열, 사법부,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일 ∼ 6월 8일)

  6월 2일(월) 나우누리, 통신망에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한 글을 실은 이용자의 ID 무더기로 사용중지/건설교통부, 98년 1월부터 일용직에 대해 퇴직금 지급토록 할 방침/고양시 일산 쓰레기소각장에서 국내최고기준의 최고 13배가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돼 주민들 반발, 의정부시 장암동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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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정부, 강제해산, 고용허가제, 노조, 노조원, 대통령, 전교조, 집시법, 퇴직금, 사전심의, 성추행, 경찰, 국방부, 학생운동, 총선, 교육부, 행진, 미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0호)

  통신검열…검열철폐로!

  전국연합·민주노총, 손배소송 등 준비

  최근 잇따른 컴퓨터통신 ID삭제 조치에 대해 관련단체와 통신인들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연합)과 민주노총,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등은 “최근 각 단체 및 개인 ID사용을 정지시키고 게시물을 삭제한 정부의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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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열, 정부, 경찰폭력, 사전심의, 경찰, 대선,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0호)

  주요공판안내

  6월10일(화) 김동미(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유정숙(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유덕상(업무방해등, 전 한국통신 노조위원장) 오후2시 2단독 317호 속행 박호외 4명(업무방해등) 오후2시 3단독 317호 신건 한수정(국보법 찬양․고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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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9호)

  전주교도소 양심수 단식농성

  “김 대통령 퇴진, 보안법 철폐”

  5일 전북 민가협․전북 인권선교협의회 등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손병선․김성만 씨 등 양심수 11명이 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양심수들은 △김영삼 대통령 퇴진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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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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