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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흐름과 쟁점 ● 1. 착착 진행되는 '인터넷 통제' 수순 ◎ 정통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포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을 마침내 입법예고(9/19).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에 계류중인 '불온통신'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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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5호)

국정원 공작 의혹 또 제기

청주지역 노동자, "간첩조작" 폭로

국가정보원이 협조자(프락치) 공작과 간첩단 사건 조작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와 민주노총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청주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그 과정에서 이 아아무개 교사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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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9

인권키워드
국정원, 노조, 지역,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상담, 간첩, 기업, 정리해고, 해고, 진상규명,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17일 ∼ 9월 23일)

1. 전투경찰, 이름 바꾼다고 달라지나? 경찰청, "전투경찰'이라는 이름이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의 애칭으로 바꾸겠다"고 밝혀. 그러나 전투경찰제도 개선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어(9/17) 2. 자유를 갈구하던 여성의 '유서' 군산시 윤락가 화재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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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6

인권키워드
IMF, 여성, 위안부,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원, 학생, 노동기본권, 할머니, 경찰, 진실, 체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01호)

<논평 > 전투경찰대설치법 폐지가 우선이다

'전투경찰'(전경)의 명칭이 바뀐다고 한다. "'전경'이라는 용어에서 나오는 이미지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의 애칭으로 바꾸려 한다는 것"이 경찰의 변(辯)이다. 그러나 늑대에게 양의 탈을 씌운다고 해서 그것이 '양'이 될 수는 없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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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3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사회보험, 시대, 부모, 치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0호)

생존권보다 국제회의가 중요?

경찰, 스위스그랜드호텔 노조원 강제해산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또다시 공권력이 행사됐다. 경찰은 21일 오후 3시경 스위스그랜드호텔 마당에서 진행되던 노조(위원장 이성종)의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노조원 10여 명을 연행해 2시간 동안 경찰버스에 구금했다. 이날의 경찰력 행사는 지난 6월 10일부터 진행되어온 노사간의 분쟁이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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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9-22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교섭, 노조, 노조원, 파업, 무시, 불법, 전환, 비정규직, 집회,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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