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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80년5월18일 정변은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고 6월항쟁에 의하여 이미 실패한 것으로 역사상 정리되었다. 따라서 그 성공 실패의 기준이 80년 당시가 기준일 수 없으며 국민이 주권을 회복한 현재의 문민정부 하에서의 새로운 국민적 시각 하에 올바른 평가의 기준시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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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일본

• 인권하루소식 (450호)

  5.18 학살자 기소촉구 도보행진

  정상용 의원, 망월동에서 청와대까지

  국회의원이 5.18 학살자 기소를 촉구하면서 광주 망월동묘역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벌인다. 신당 추진위 소속 정상용 의원은 24일 오전 7시30분 광주 망월동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오는 8월9일까지 '5.18 학살자 재판 회부를 위한 국토종단 행진'에 들어갔다. 정상용 의원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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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청와대, 행진, 재판, 진상

• 인권하루소식 (449호)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제거해야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강연에서 지적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45, 스리랑카 변호사)씨는 '여성폭력에 관한 유엔의 대응'이란 제목으로 21일 서초변호사회관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쿠마라스와미 씨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수입과 계층,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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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2

  인권키워드

  여성, 위안부, 문화, 인권, 정치, 지역, 차별, 여성차별, 경제, 권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법·특별검사제로 광주 학살 처벌

  주말 규탄집회로 분위기 고조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 결정에 대한 사회 각계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광주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시민단체들은 21일에도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광주 학살자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과 광주 5.18관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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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광화문, 농성, 집회, 경찰, 민주당, 학살, 통일, 법정, 퇴진, 진상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소위 5.18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비상계엄의 확대, 정치인이 체포·연금, 정치활동의 금지, 국보위의 설치·운영 등 일련의 조치들은 당시 군의 최고실력자로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지시 없이 기획·입안해 추진한 조치들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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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대통령, 헌법,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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