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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교육개혁 선언 징계, 전교조 비난성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이수호,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교육청이 윤한탁(청량고등학교 교사)씨 등 교육개혁선언교사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데 대한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10일 서울지역 교사 1백명은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서울교사 1백인선언’을 발표하고, 이날 오후4시 교육개혁위원회를 방문, 송순 사무국장을 통해 국민제안창구에 공식접수 시켰다”며, 이는 서울시 교육청이 징계근거로 주장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언교사들이 제안한 내용은 △교육예산의 GNP 5%확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대학입시의 개혁과 고교입시부활반대 △교육개혁 추진기구의 구성 등이며, 이는 교육개혁위원회가 ‘5.31교육개혁안’ 발표를 통해 추진의지를 밝혔거나 95년 하반기 과제로 잡고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청이 명령불복종과 품위유지를 내세워 교사들을 징계하려는 것은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반개혁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선언교사들은 서울시 교육청의 징계위원회 회부는 “사실상 명분이 없는 치졸한 조치”라며 교육부에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대중적 서명운동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