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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서울지방법원이 한백렬 씨 등 29명의 출소 장기수들이 지난 91년 위헌적인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 제41부(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지난 11월9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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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2호)

  애국동맹 3명 집행유예

  국보법상 이적단체구성 혐의

  서울지법형사 합의21부(재판장 서재헌 부장판사)는 6일 애국동맹 산하 5.1위원회를 조직,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범준(32), 국승용(28)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 현준우(29)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서울시경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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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2호)

  5·18비대위 특검제 도입

  국회 앞 촉구 집회 가져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비상 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 회원 60여명은 6일 낮12시에 여의도 국회 앞에 ‘5·18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신한국당(구 민자당)사 앞까지 가두행진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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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진상규명, 피해자, 군사, 세력

• 인권하루소식 (542호)

  <인터뷰> 동티모르독립저항평의회 조세 라모스 씨를 만나

  내년 서울서 동티모르 평화 국제회의 열기 희망

  <편집자 주> 지난 3일 동티모르의 독립운동가 조세 라모스(｢동티모르독립저항평의회｣ 공동의장)씨가 한국을 비공식 방문하여 인권운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동티모르는 포르투갈이 75년 식민통치를 포기, 독립정부가 구되었으나, 곧 인도네시아의 식민지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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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한국, 불처벌, 인권, 운동, 평화, 군대, 대통령, 언론, 민주주의, 해방, 법정, 연대,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542호)

  병역특례해고 해결 기미

  국회 청원심사 긍정반응

  6년간 끌어오던 병역특례해고자 문제에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병역법 시행령 136조 개정을 통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제2국민역 편입에 관한 청원’에 대해 “병무청, 회사, 당사자 3자가 만나 새로운 안을 논의해 15일에 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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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국회, 회사, 운동, 집회, 노동조합,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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